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실시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전 후보자의 부동산·자녀교육 및 재산 증여 등 도덕성 이슈 검증에 집중했다. 가족과 측근 관리에 관한 검증 사유가 다수 도마에 올랐지만 의심을 뛰어넘는 이른바 '결정적 한방'은 나오지 않았으며 야당 의원으로부터 "훌륭하게 살아왔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전 후보자가 2006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43평형(143제곱미터)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옆 단지의 52평형(167제곱미터)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한 일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13평 임대 아파트에서 아이 2명도 키우겠다고 했는데, 4인 가족이 43평이 좁다고 52평으로 옮긴 것은 이율배반 아니냐"고 공격했다.
전 후보자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그전에 우면동에서 살던 집에 비해 좁아져서 (이전 집과) 같은 평수로 (전세를) 가게 됐다"고 해명하면서 "제가 43평이 좁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43평도 어머니까지 5명이 생활하기에 적지 않은 평수"라고 했다.
서 의원은 이어 "강남에 살다가 2008년에 안산으로 (주소를) 옮겼고 2009년에 다시 도곡동, 2010년에 다시 안산으로 갔다. 서울-안산을 왔다갔다 했는데 그 상황에서 두 자녀와 배우자는 계속 강남에 있었고,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부인과 장녀는 안산으로 옮겼지만 고교생인 장남 혼자 후보자 명의 도곡동 43평 아파트에 있었다"면서 "후보자는 선거 출마를 위해 안산으로 가고, 자녀 교육은 사교육 1번지 강남에서 했다. 내로남불 아니냐"고 꼬집었다.
전 후보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강남에서 생활했고 저도 서초동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면서 "당시 고3이던 아들을 안산으로 전학시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전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이와 관련해 "(아들만 혼자 도곡동 아파트에 주소를 뒀을 때) 사모님이나 후보자가 주소만 안산에 놔두고 출퇴근한 것 아니냐. 아들 밥은 누가 챙겨줬느냐"고 묻자 "장모님이 가서 봐줬고, 실제로 집사람이 많이 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대학원생인 자녀들에게 수천만 원을 차용증 받고 빌려준 것에 대해서도 '눈속임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나왔다. 김형동 의원은 "두 남매에게 차용증까지 작성해 거액을 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며 "(딸에게) 7000만 원, (아들에게) 9000만 원 차용증을 2017년, 2020년에 (각각) 작성했는데 굳이 작성할 필요가 있었느냐"며 "증여로 확인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후보자는 장녀에게 전세금 7000만 원을 빌려주고 매년 2~3% 이자까지 받았다며 "장녀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자동이체로…(이자를 받았다)"라고 했다. 김 의원이 "아들 자산이 전세금과 자동차값 등 1억7000만 원인데 (아버지에게) 빌린 9000만 원을 빼도 8000만 원이 어디서 났는지 설명이 안 된다. 20살 남짓한 청년(26살)이 1억대 자산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자 전 후보자는 "차용 외에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게 있고 아들 저금이 있다. 조교수당 등 2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상당 부분은 증여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 후보자가 지난번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황 후보자가 아들에게 전세금 3억을 빌려준 부분에 대해 '증여인데 차용으로 갈음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고, 전 후보자는 재차 "증여가 아니게 하기 위해서 이자를 약정하고 매달 이자를 받았다"고 부인했다.
전 후보자 아들이 척추측만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데 대해서는 김 의원이 "합당한 근거자료가 (청문위원에게) 제출되지 않았다"며 "(면제라는) 결과만 나왔지 어떤 이유로 그런 판단을 했다는 자료가 아직 없다"고 자료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후보자가 훌륭하게 살아와서 그런지 그것(아들 병역 문제) 말고는 물어볼 게 없다. 자료를 꼭 제출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2007년 靑민정수석 시절 대상 의혹제기도…김용판 "사기꾼과 어떤 관계냐"
전 후보자의 청와대 고위공직자 시절, 또 정치인으로 활동하던 시기의 행적에 대한 의혹 제기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전 후보자가 민정수석일 때, 후보자의 대학교·초등학교 동창이 사면을 받았다"면서 이후 전 후보자가 이 동창생에게 총 10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를 정유라 씨에게 삼성그룹이 승마용 말을 뇌물로 제공한 일에 비기기도 했다.
전 후보자는 "제가 (동창생을) 변론하고 그에게 후원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민정수석 시절 특별사면에 관여한 것은 전혀 없다"며 "구체적 사면 대상자가 누가 됐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역시 전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그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해마루'가 정부 산하 기금인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의 사건 수임이 증가한 것을 두고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제기하기도 했다.
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가 민정수석에 있으면서 사건 선임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기보→해마루로의) 사건 수임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그것은 IMF 이후 기술보증기금이 소멸시효를 막기 위해 (시효 임박 사건을 모두 소송하면서) 절대량이 늘어난 것이고 전체 사건에서 해마루 선임 비율은 약 4%로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해마루가 해명했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2000억대 투자 사기 및 폭행, 협박, 위계에의한간음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른바 '김 회장'이라는 인물을 거론하며 "김 회장은 2017년 대선 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본부쟝으로 있던 민주당 조직본부 특보단 산하 '못난소나무'라는 단체 대표이고, 전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다. 2017년 못난소나무 창립총회 때 국회 의원회관을 빌렸고 여당 의원들과 교류도 활발했다. 전 후보자는 이 단체에서 특강도 했는데 김 회장을 잘 모른다고 하니 이해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 후보자는 "못난소나무라는 단체는 알지만 대표가 여러 사람 있었고, 2018년 2월 이 단체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은 있지만 김 회장을 개인적으로 알거나 관계를 맺은 적이 없고 강연 이후 도움을 받은 것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전 후보자는 한편 현역의원으로서 노무현재단 이사직을 맡은 것이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익법인 이사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몰랐다. 이번에 알게 돼서 사임했다"며 "겸직신고를 안 한 것은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 후보자가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에 참여했던 일을 들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이 특가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후보자 입장에서 (수사 중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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