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조성길 입국 의도적 언론 유출? 어이가 없다"

정부가 북한 조성길 주이탈리아 대사 대리의 입국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은 어이가 없다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위원장은 조 대사 대리 남한 입국 보도에 대해 "마치 국가기관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보도되게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보도 경위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 이미 언론사에서 여러 보도 경위가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 기관이 의도를 갖고 (조 대사 대리의 남한 입국 사실을 언론사에 유출)했다는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은 까닭 없는 혼란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대사 대리의 입국이 보도된 이후 그가 지난해 남한에 들어왔는데 왜 이제와서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고 있냐며, 정부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언론사에 관련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의문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조 대사 대리의 남한 입국이 의도적 공개인지 유출인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혹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치적으로 정보를 활용하지는 않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의도적 유출이 아니면 보안 사고인데 정부가 이처럼 민감한 정보를 관리하지 못하고 유출됐다고 하면 정부 전체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단정적으로 대답 드리기가 (어렵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조 대사의 부인이 딸과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며 여러 방송사를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호소한 것이 지금과 같은 보도가 나오게 된 경위가 됐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이 장관은 "사실 여부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통일부와 함께 국정감사를 받은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소속 공무원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불법적으로 음란물을 내려 받아 이를 전송했다는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요구자료에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던 중, 지난 1월 이후 민주평통의 업무용 컴퓨터의 파일 전송 내역 2만 건 중 일부에서 불법 음란물 13건이 전송된 기록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파일은 '몰카', '야동' 등의 단어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은 인터넷망과 업무망 컴퓨터가 분리돼있는데, 인터넷망의 경우 접속은 허용되지만 컴퓨터가 꺼지면 내려받은 것들은 모두 삭제된다. 그런데 이걸(음란물) 다운받은 직원이 인터넷망 컴퓨터가 꺼지기 전에 다운받은 파일을 업무망 컴퓨터에 옮겨서 다시 USB(이동식 저장장치)로 옮긴 것"이라며 직원이 업무에 사용될 인터넷망과 컴퓨터를 이용해 음란물을 내려받고 저장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사방' 사건 이후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성착취 영상물과 같이 불법 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업무용 컴퓨터로 불법파일을 보관한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파일의 경우 악성코드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한 직원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하게 보안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