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이에 따라 추 장관이 구성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을 한 데 대해 진보·보수 야당이 모두 비판적 입장을 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징계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한 것과 대비된다.
민주당은 16일 오전 최인호 수석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검사징계위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징계 사유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며 "이번 징계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임면(任免)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며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억지와 조작의 정치 숙청, 편파와 모략의 극치"(박민식), "말이 좋아 정직이지 정치적으로는 파면·해임이나 마찬가지다. K-방역과 K-뉴딜에 이은 'K-좌표찍기'"(박형준)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정의당에서도 상당히 절제된 톤이기는 했으나 비판적 시각이 감지됐다. 정의당은 정호진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의당은 "또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 총장, 조국 전 장관, 추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고,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개인 감정 싸움으로 비친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남았다. 징계위의 한계와 그 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범(汎)진보진영에서도 탄식이 나왔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개혁인가"라며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고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것을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라며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 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진 전 교수는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다"며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냥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문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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