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사흘 앞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 간 신경전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흘 내에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고 재차 압박하고 나섰고, 야당은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밤 SNS에 쓴 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며 "6일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 됐을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천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많은 분들께서 공수처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희들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지지자들을 설득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도 "지난 3일 내년도 예산을 법정기한 내에 순조롭게 처리했다. 이제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여타 입법 과제들과 함께 "촛불 시민들의 엄중한 명령인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은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당 초선의원들은 지지자들 편에 서서 당 지도부를 압박하며 공수처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김용민·김남국·이탄희 의원 등은 이날 오전 회견을 열고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 "국민이 준 176석은 시대의 요구인데,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작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등 강경론을 쏟아냈다.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
김 원내대표의 말처럼, 여야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 정치력을 발휘해 합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지난 4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당 대표 회동에서) 의견을 모았지만 여야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자기들과 코드 맞는 사람을 찾겠다며 무리하게 법 개정을 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중 김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질지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했다.
일부 언론이 '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 추천 후보 1인, 중립기관 추천 후보 1인을 최종 추천대상자로 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주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된 바 없다. 여야가 합의해 (후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라고 부인했다. 민주당 역시 전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는 자당 의원들에게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혹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가 있다면 임시국회 때까지 비상한 자세로 임한다는 각오로 국회 주변에 반드시 비상대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설마 이런 무도한 짓을 할까'라는 생각을 안 하는 바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숫자의 힘을 믿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예에 비추어 보면 경계심을 전혀 늦출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는 (여당에) '법 취지대로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신망 있는 법조인을 공수처장으로 모시자'고 요구하고 있고, 또 그 논의가 일부 없었던 것은 아닌 상황"이라며 "오늘 내일 즈음에 다시 민주당과 그 점에 관해서 타협을 해볼 것이되, 민주당이 거부하고 일방적인 법 개정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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