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명운이 걸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주문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일정을 10일로 연기하는 등 숨고르기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윤석열 갈등' 너머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인사들 사이의 내분이 장기화되고 권력기관 개혁의 당초 취지마저 흔들리자 검찰 개혁의 제도화를 내세우며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에서 국면 전환의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예산 정국이 마무리된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서둘러 처리해 추미애 장관에게 퇴로를 깔아주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입법의 시간'을 강조해 온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일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대의마저 가리려 한다"며 "기필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됐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민주정부는 권위주의와 선민의식에 젖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때마다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좌절되고 있다"고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에 비중을 뒀다.
그러면서 "오랜 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 우린 국정원과 경찰의 제도적 개혁을 이루게 됐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을 받는다"며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 등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정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주적 검찰과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공수처를 만들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단없이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체를 갖추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이 정보위원회를 통과했고, 공수처도 반드시 출범시킨다"며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통해 공수처와 경찰, 검찰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이뤄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를 차단하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기틀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전날 옵티머스의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던 이 대표의 측근인 당대표실 이모 부실장이 숨진 것에 대해서는 모두발언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슬픔을 누를 길이 없다"며 "유가족들께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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