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윤석열 징계 취소가 '절차적 정당성' 부합"

"공수처법 개정, 추미애 폭거 전환 위한 무리한 카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무부가 주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당부한 발언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려면 징계를 즉시 취소하는 게 가장 (그에) 부합된다"며 "징계를 하되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징계의 정당성이) 깨진 것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정, 전국 검사들의 태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서 다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참모들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전날 검찰에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들은 이 정권의 독기, 광기에 '살 떨리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여당이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등을 일방 강행처리하려 한다며 "(공수처)법을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히기 위해 또다시 숫자의 힘으로 무리한 개정을 시도하면 국민 비웃음을 사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급전직하하는데, 아직까지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이 생각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 장관의 폭거로 인한 지지율 (하락) 회복, 내지는 국면 전환을 위해 이런 무리한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예측이 있다. 제발 지금이라도 중지하고 공수처의 원만한 출범을 위해 법대로 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편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 측근 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숨진) 이모 씨는 이 대표를 의원 시절부터 모셨으며,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시 당비 대납 관련으로 영어의 생활까지 한 분으로 알려졌다"며 "이후 전남도 정무특보를 거쳐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으로 재직한 아주 중요한 분 같은데, 옵티머스 수사 중 불의의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경위를 조사해 봐야겠지만 우선 상황이 잘 수습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많이 경황이 없으실 이 대표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