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갈등'과 관련해 사실상 추 법무장관의 편을 들고 나섰다. 추 장관은 "주로 문제되는 것이 '스타일'"인 반면 윤 검찰총장은 "본질적인 것"이 문제라고 이 대표는 평가했다.
이 대표는 19일 중견 언론인 모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 "우선 이번 일은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고 그게 본질"이라고 규정하며 "그게 마치 두 사람의 싸움인것처럼 비치는 것은 몹시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은 참 오랜 숙제"라며 "지난 겨울 혹한 속에서 수많은 시민이 서초동에 몰린 것이 특정인이 예뻐서 그랬다고 보지 않는다. 검찰이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의 갈망이 있다고 본다"고 작년 '조국 사태' 이후의 친(親)조국 집회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추 장관과 윤 총장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에 대해 "두 분이 아쉬운 것은 좀 다르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고 계시는가', '정치적 중립성이나 검찰권 남용 시비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본질적인 것이고, 추 장관의 경우 스타일 쪽에서 아쉽다는 말을 듣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추 장관의 문제가 어떻게 스타일상의 문제냐. 검찰 인사, 수사지휘권 행사, 감찰권 행사 등 그의 실질적인 행보가 옳다고 보느냐'는 반론성 질문이 나오자 이 대표는 "(추 장관의) 모든 것이 다 옳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주로' 문제되는 게 스타일이고 전적으로(그것만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그런데 검찰 수사지휘 중 검찰 내부가 수사 대상이 돼있던 사례들에 대해 '어떤 사람은 수사 라인에서 빠지라'고 지휘한 것은 불가피하지 않았나"고 재차 추 장관을 옹호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 대표는 "그 자리에 계시는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는 게 맞다. 정치적 중립성 시비, 검찰권 남용 논란 등은 불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만약 그럴 마음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윤 총장의 자진사퇴론에도 힘을 실었다.
'여당 대표로서 윤 총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 없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총장께서 그런 시비를 받지 않도록 처신해주기 바란다"고만 했다. 패널들로부터 '윤 총장이 시비의 대상이 된 게 안타깝다고 했는데, 시비를 제기하는 건 민주당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이 대표는 여전히 "어쨌든 시비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냐"며 "시비받는 것 자체가 검찰로서는 큰 불명예이고 불행"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에 국한되는 (수사인) 건지 지켜봐야 한다"며 "당에서 '청부수사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누가 어디를 방문했다, 고발이 있었다, 이런 것이 며칠 새 이어졌다. 그런 의심을 받을 정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총장의 대전 방문을 놓고 간접적인 의혹 제기를 한 셈이다.
다만 휴대전화 비밀번호 진술 강제법(일명 한동훈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물론 디지털 증거 확보 없이 수사가 어려운 세상이 됐고 그것을 공개하지 않은 검찰 간부도 있어서 국민은 '저래서 되겠느냐'는 생각도 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피의자의) 방어권이 있는데 '비밀번호를 열어라'라고 하는 것은 진술거부권 훼손이 아닌가 하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제가 특정세력 눈치본다? 그렇지 않아…비판도 에너지원 아니냐"
이날 토론회에서는 패널들로부터 '강경 지지세력에 당이 휘둘린다'는 취지의 지적이 많이 나왔다. 이 대표는 '친문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특정 세력 눈치를 본다? 제가 유의하겠지만 그러지는 않는다. 야단도 많이 맞고 있다"거나 "청와대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은 2년 반 동안 한 번도 경험을 못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추 장관을 제지했다고 곤혹을 겪은 일 등 극성 지지자들의 '문자폭탄' 논란에 대해 이 대표는 "지지자 중에는 온건한 지지자도 있고 열성적 지지자도 있다. 제 선친이 지독하게 열성적 지지자였다"라며 "그 분들도 같은 당원들에게 지나친 상처를 주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만 했다.
과거 이 대표가 극성 지지자를 '에너지원'이라고 했는데(9월 23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여전히 같은 생각인지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비판하건 지지하건 양쪽 모두가 에너지원이 되는 것 아니냐"며 "저 자신도 제가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들에게) 공격받는 일도 있다"고 했다.
또 금태섭 전 의원의 탈당이 당내 이견을 용납하지 못하는 풍토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대표는 "당이 심각한 내상을 앓고있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이라며 "그 분들이 당을 떠나는 바람에 파벌이 없어진 것이지, 갑자기 '없애라'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다. 지금 다른 당을 대표하는 분도 저희 당 식구였고, 국정원장 하고 계신 분도 당시 탈당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금 전 의원 탈당에 대해서는 "참 아쉽게 생각하지만 윤리심판원은 법원 같은 곳이라 집행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에 정부를 탓하는 일본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 세력을 오히려 비난하며 자신도 "왜 (윤리심판원이) 그렇게까지 갔을까 저도 생각한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이 남긴 탈당의 변에 대해서도 "충고, 충정은 받아들이지만 (금태섭의) 인식 모두가 정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동남권 신공항, 이제 대구경북 포함 안 돼…최근 文대통령과 개각 얘기 나눴다"
이 대표는 토론 당일 오후 발표된 영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 산하 검증위는 100% 민간으로 구성되고, 총리실은 어떤 내용의 보고서가 나오는지 모르고 있다"며 "거기 무슨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야권 등에서 이번 결정을 놓고 부산시장 보선 및 차기 대선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데 대해 선제 차단막을 친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영남권 신공항이라고는 게 맞는 명칭인지 모르겠다. 그 사이에 대구공항 이전이 확정됐다"며 "과거의 '동남권 신공항'은 대구경북을 포함한 개념인데 지금은 거기에 변화가 생겼다"고 했다.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방향을 옹호한 셈이다. 동남권 신공항 부지를 놓고 그간 대구경북 지방에서는 밀양을, 부산경남에서는 가덕도를 선호해 왔다.
개각설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구체적 자리, 사람을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즉) 최근에 대통령을 뵙고 여러 얘기를 나눴다. 거기에 여러분이 상상하는 문제가 포함됐다"고 자신이 문 대통령과 개각 관련 대화를 했음을 밝혔다. '당 소속 인사 중 입각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개각을 하게 되면 당에서 입각이 있는 게 자연스런 일 중 하나 아니냐"고 사실상 시인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의 소통에 대해 "대표가 된 지 2달 반이 됐는데 6번쯤 대통령을 뵌 것 같고 전화 통화도 한 적 있다. 특히 주말에 뵙거나 통화하거나 해서 드릴 말씀은 드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퇴임 후 관련 구상이나 개헌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그런 고민을 하시는 낌새를 못 느꼈다"며 "퇴임 이후를 걱정하거나 개헌안을 낼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렇게 보지 않는다. (대통령은) '퇴임 후는 잊혀지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 자신 역시도 "지금은 개헌을 추진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점심을 의장 주재로 한 번 먹었고, 그 뒤에 매달 만나기로 했는데 저 쪽에서 응하지 않는다"며 "정책위의장단 협의도 진척이 없다. 상대 측이 응해주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야당을 간접 비판했다. 그는 다만 "김 비대위원장과는 지금도 중요 현안에 대해선 그때그때 대화를 하고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낙태죄 폐지 등 입법 현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기존 입장만을 재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당론이냐 아니냐 쟁점을 삼는데, 과거의 틀로 보지 말아 달라"며 "내용 조정 없이 '이게 당론이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경직된 것 아니냐. 그런 법이 필요하고, 제정에 찬성한다. (구체적) 내용은 법사위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낙태죄 문제와 관련해선 낙태를 죄로 규정한 현재 정부안이 "대선공약을 정면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많은 고심 끝에 내놓은 방안이다. 국회 상임위 논의 때 정부안을 테이블에 놓고 시작하는게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성공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 변화 속도를 정학히 예측·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명간 국토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공공주택, 상가·오피스텔, (폐업한) 호텔 등을 주거용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앞서 종부세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6억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6억으로 해야 한다', '9억으로 해야 한다'는 이견이 당정청 내에 있었던 것과 관련해 그는 "청와대는 몇 억으로 한다, 당은 몇 억으로 한다(고 했다는 보도),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며 "당 내에서도 예를 들어 원내대표는 9억, 정책위의장은 6억을 생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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