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사무관리를 맡았던 예탁결제원에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사무관리사인 예탁원이 옵티머스 사기 펀드 사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실제로는 비상장회사 사모사채인데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 등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인 것처럼 (예탁원의) 자산명세서에 기재돼 있다. 옵티머스가 예탁원에 보낸 이메일에 사모사채 인수계약서까지 첨부돼 있음에도 이렇게 해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옵티머스 요청에 따른 채권명 변경기재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만 4년에 걸쳐 이뤄졌다.
강 의원은 "이런 것을 보면 옵티머스가 단지 운이 좋았다고 이해될 수가 없다. 금융위, 금감원, 예탁원까지 종합선물세트"라며 "옵티머스 주주인 이모 변호사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는데, 청와대에서 (각)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오해가 있다. 이것을 예탁원의 단순 실수라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영 의원도 "2017년 옵티머스가 예탁원에 보낸 이메일을 보면 '토지주택공사 매출채권을 매수했으나 표준코드가 없어 평가가 어려워 장부가로 평가하려 하니 승인해 달라'고 하면서 듀레이션과 VaR(발생가능최대손실)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예탁원이 보낸 (답장) 메일을 보면 '표준코드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듀레이션과 VaR를 정확히 적어서 보내준다. 이게 옵티머스의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둔갑시키는 결정적 메일"이라며 "이런 일을 단순 계산사무대행사가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게 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옵티머스가 매출채권을 입력해 달라고 보낸 메일이다. 아무 것이나 열어봐도 일반 사모펀드를 공공채권으로 바꿔달란 얘기가 이렇게 수두룩하다"며 "예탁원 사람들이 무능하거나 안일하다고 생각하기 힘들다. 옵티머스가 청와대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예탁원에는 안 했겠느냐"고 강 의원과 비슷한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송구하다"면서도 "저희가 뚜렷하게 (옵티머스와) 공모할 유인은 없다. 직원이 업계 관행에 따라 나름대로 전화하고 확인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렇게 된 것은 미흡했지만, 직원이 (공모·로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부인했다.
이 사장은 "저희는 사무관리사이고, 업계 관행이나 이런 부분은 사무관리사는 자산운용사에서 보내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하게 돼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예탁원 외의 다른 사무관리회사에 물어보니 이런 상황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다"며 "민간 기업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데, 공기업인 예탁원이 의심 한 번 안 하고 (변경을) 해 줬다. 공공기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을 수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자산운용사인 옵티머스가 공공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사기를 치고 부실 기업에 투자한 것인데, 그 사이에 있는 판매사(증권사), 수탁사(은행), 사무관리사(예탁원) 등은 사기를 당한 것이냐 아니면 공모자냐"라며 "예탁원 입장은 '판매사가 예탁채권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인데, 식약처에서 '불량식품이 있을 때 수퍼 주인이 제조사에 유해물질 있는지 확인했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게 책임 있는 태도냐"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또 "운용사와의 계약에 일반사무관리사라고 돼 있고 작년 9월까지도 일반사무관리사라고 했는데, (최근) 법무법인 고용 후 '단순계산업무대행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책임을 지려 하는 모습이 없어서 아쉽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도 "'계산사무대행'이 규정에 있는 용어냐"고 물어 이 사장으로부터 "정확히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아낸 후 "신조어까지 만들어 잘못을 덮기에 급급하다"고 질책했다.
이 사장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다"며 "저희가 일반사무관리 회사로 금융위에 등록돼 있는 것은 맞으나,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는 그 지위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사장은 또 "시장 참여자 모두가 각자 역할을 해야 하고, 펀드넷 개발 등은 시장 투명서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민 의원은 "의무를 규정해야 하는 것이다. 왜 관행으로 넘어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로 넘어가느냐"고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도 "옵티머스 사기 사건 관련 예탁원 직원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며 재발방지 대책 등을 묻고는 "2004년에 이미 '펀드넷' 시스템이 개발됐는데 부실투자하고 국채급 공공기관에 투자한다고 사기 등록을 하는 것을 왜 못 막았느냐.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 것이냐, 한계가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 사장은 "제도적으로 사무관리사 부분이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고, 업계 관행이나 수수료 수입 부분에서 사무관리사 업무가 중요성을 부여받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업무 전반에 있다"고 인정하며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 사장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옵티머스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것이냐"고 질문한 데 대해서는 "저희도 고려를 해보겠다"고 답변하며 "도의적 측면에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 전 행정관은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날 정무위 행정실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국감에서 예금보험공사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찬성한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등 3당 의원들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손 회장 연임을 반대했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반대표를 행사했는데 예보는 찬성했다"며 "투자자 보호 의무에 소홀했다"(배진교), "신용에 문제가 있다"(윤두현) 등 문책성 질의를 쏟아냈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2016년 말 우리은행 과점 주주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정부와 공사는 과점주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며 "과점주주 입장을 존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아니냐"(오기형)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권 출신인 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과점주주와 주식을 매각할 때 경영과 관련해서는 주주 의견을 존중한다는 합의서가 있었거나 묵시적으로 (합의를) 했다면 과점주주 공동보유이고 그러면 (예보의) 의결권이 없어진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그런데도 예보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은행법·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보 사장이 (과점주주 의사 존중이라는) 그 답변을 이 자리에서 2번 했는데, 다시 확인해 달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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