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가 종전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한 주 연장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는 종전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간 더 시행된다. 다만 각 지자체가 지역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기로 했다. 종전 비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가 강요되지 않았다.
4일 오후 3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연장 조치를 발표하고 시민의 양해를 구했다.
평소 오전 11시에 시행되는 중대본 브리핑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합의문 발표가 늦어지면서 오후 3시로 미뤄져 시행됐다.
이날 중대본은 방역망 통제력 회복을 위해 당초 6일 종료 예정이었던 전국 단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2단계 적용 기간은 각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2주가 지나고도 집단 감염이 확산하는 지자체의 경우 2단계 조치를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금지, 클럽과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조치가 20일 자정까지 이어진다.
아울러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군구의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출석 수업이 이어지더라도 밀집도 완화를 위해 출석 학생 수는 유·초·중학교의 경우 정원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된다.
중대본은 아울러 지자체가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도록 조치했다.
더 강력한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종전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일부 더 강화한 조치가 13일 자정까지 한 주 더 연장된다.
종전에는 프랜차이즈 카페에만 모든 영업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실내 영업은 금지했다. 그러나 그 맹점으로 프랜차이즈 제과점 등에 사람이 밀집하는 상황이 지난 한 주 이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 주 동안에는 프랜차이즈 제과점,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빙수점의 영업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종전처럼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 사이에 실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 영업만 허용된다.
아울러 앞으로 한 주간 일반 학원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기관도 집합금지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671개 직업훈련기관은 한 주간 원격수업만 가능해진다.
수도권 교회는 종전처럼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라 수도권 모든 유·초·중학교 및 특수학교의 전면 원격수업도 20일까지 연장된다. 기존에는 1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다.
다만 수도권 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수준에서 등교 수업이 진행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수도권 주민 여러분이 잘 따라주셔서 수도권 주민의 이동량이 직전 주말보다 25% 감소하는 등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수도권의 신규 코로나19 환자 수가 20여일 째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 외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며 거리두기 연장 배경을 밝혔다.
박 1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가 연장되는) 이 기간에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 감소가 이뤄진다면 현 단계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며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상당한 점에 죄송할 따름"이라고 언급했다.
박 1차장은 "이번 연장 조치는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선택한 어려운 결정"이라며 "반드시 성공적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주민 여러분은 한 주만 더 외출과 모임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비 수도권과 달리 한 주만 연장하는 데는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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