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고위관료들이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9년도 결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위해 출석한 자리에사 "부동산 불안정성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시장이 6~7월 불안정했었지만 정부 정책으로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강력한 대책을 내놨고,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이행해가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8.4 대책 이후 부동산 상승세가 상당 부분 축소됐다"며 "지난주까지 상승률이 0.1%였고, 강남 3구는 2주째 상승률이 멈췄다(0%)"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부동산 가격에 "상당 부분 거품이 있다고 본다. 시간이 지나면 조정될 것"이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가격이 매우 높은 시기에 대출을 많이 끌어안고 매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합리적 선택인지 유감스럽다"고 이날 오전 국토위에 이어 재차 실수요자들에게 조언했다. (☞관련 기사 : 김현미 "'영끌' 매수보다 신도시 등 분양 기다려야")
김 장관은 정부·여당이 추진한 전월세상한제 등 부동산 3법 입법 때문에 전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6월 4주부터 8월 4주까지 (주거형태 중) 전월세 비중을 보니 전세 비율이 작년 62%에서 올해 63%로 오히려 1%포인트 더 늘었고, 월세는 작년 37%에서 올해 36%였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만약 부동산 문제 때문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조율자로서 언제든 책임질 의향이 있다"(홍남기), "부족한 점은 인정한다. 거취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책임질 자세가 돼있다"(김현미)라고 책임감을 강조했다.
홍남기 "정치권에서 무조건 추경하라, 재난지원금 주라 하지만…"
한편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책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무조건 '4차 추경을 하라', '2차 재난지원금을 주라'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정부로서는 재원과 효과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이 경기에 좋은 영향을 미쳤지만, 비용 대비 효과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면서 "(2차 지원금 등) 추가 대책이 기존 재원으로 가능한지, 추가 대응이 필요한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확진자 급증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가서 경제가 '셧다운'된다면, (즉) 제가 예상하고 준비했던 피해보다 더 커진다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그러면서도 "2차 재난지원금을 1차 때처럼 그렇게 재원을 확보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며 "필요하다면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방역 측면에서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고, 특히 이 결정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소외됐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홍 부총리는 "당시에는 확진자가 2~30명 수준이었고 경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관계장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했고,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지만 (질본이 소속된) 복지부 장관이 참석 대상이었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의사 파업' 사태와 관련, 의료계와 야당으로부터 이튿날(9월 1일) 예정인 의사고시 실기시험 연기 주장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이날 예결위 출석 답변에서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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