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불패론 종식'을 천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시장에 뿌리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잠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실수요자 보호,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회의는 8.4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후속 관리방안의 하나로, 8.4대책 진행상황과 더불어 주택 공급을 방해하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단속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현황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실거래 조사와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구체적으로 탈세의심 55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 총 811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거래 조사와 별개로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에 있다"며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 완료, 395건은 현재 수사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100일 특별단속에 나서, 시장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24일 기준 169건 823명을 입건해 3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789명은 수사 중이다.
또한 정부는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어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LTV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 지도하는 등 가용한 방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 사례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부터 미끼매물 등 허위매물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공인중개사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 모두 전일보다 10~20% 수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기준으로는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의 1일 변동폭 7배를 넘는 수준으로 감소물량 대부분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커, 정부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위반 사례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 불패론'을 근절하기 위한 시장 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에 국세청, 금융위, 경찰청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금융위는 대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거래에 대해 대출금 회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찰청도 지난 7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 등에 대해 ‘100일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주요 과열 지역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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