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 하루 앞, 정부와 의협 여전한 이견

중대본 "합의 이루도록 노력 중...업무개시명령 발동은 글쎄"

의료계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의협과 계속 대화 중"이라며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비상 진료 대책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중대본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날로 예정된 의사 총파업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엄중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 중"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건지에 대해 "현재 의협과 계속 대화 중이며 이에 관해 거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중대본은 의협에 "응급실 중환자실은 위급 중증환자 존재하는 곳으로 진료 차질이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해와 협조 당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 측에서는 "전공의는 코로나19 진료 외에 병동 응급실·중환자실 등을 언급한 적 없다"고 밝혀 필수 인력도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공공의대와 의대입학정원 확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공공의대는 기존 의대 정원을 이어받아서 추진하는 대학으로 현재 지역 의사의 의대 정원 확대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짚었다. "어떻게 선발할지 아직 정해진 바 없고 아직 법률도 통과되지 않았다"며 "시도지사 개인 권한으로 학생 선발한다는 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의료계와 갈등하면서까지 공공의대 추진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대본은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국회가 법을 먼저 신설하면서 추진됐다"며 "공공의대 통한 공공의사 인력 충원은 49명 정도의 의대 정원 갖고 논의하는 것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400명과는 상관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