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공석이 된 감사위원 인선을 놓고 최재형 감사원장과 청와대·여당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최 감사원장은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 여당 의원이 '대통령 인사권 제약'이라고 자신을 비난하자 "정치적 중립성과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지킬 인물을 제청하는 것이 헌법상 감사원장의 책무"라며 강하게 맞섰다.
최 원장은 2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청와대에서 (임명 요청을) 했는데 제청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장이 추천한 분은 부동산 문제로 검증 통과를 못 하지 않았나. 청와대 인사권을 존중해 빠른 시일 안에 제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제가 추천한 것, (그 인물이) 검증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제가 추천했던 사람 때문에 감사위원 제청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문제 있는 사람은 이미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상태"라며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해 이 자리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 어렵지만 임명권자와 협의하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직무상) 독립성에 적합한 분을 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백 의원이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떨어졌으면 인사권자 의견을 존중해 제청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면서 "(최 원장이) 너무 인사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최 원장은 작심한 듯 그때까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고 다소 긴 답변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질의자인 백 의원은 마스크를 벗은 상태였고, 최 원장은 백 의원의 첫 질문 때까지는 마스크를 쓴 채로 답변했으나 힐난성인 두 번째 질문이 나오자 오른손을 들어 얼굴에서 마스크를 벗겨내고 답변을 진행했다. 정세균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이날 회의 중 대체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답변할 때만 벗고 답변했다.
최 원장은 "감사위원에는 정치적 중립성, (직무상)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 제청·임명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된다"고 했다. 그는 또 "헌법상 감사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감사위원을) 임명하게 돼 있는 조항은, 어떤 의미에서는 원장에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헌법상 감사원장의 책무"라며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했다.
최 원장의 말을 뒤집으면, 청와대가 인사 제청을 요청한 인물은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데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는 말이 된다. 청와대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 달라고 3차례나 거듭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제청 요구를 최 원장이 2차례 거부하면서다.
앞서 최 원장은 판사 출신인 A씨를, 청와대는 김 전 차관을 각각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해 두 사람에 대해 인사 검증이 진행됐으나, A씨는 부동산 다주택 보유자인 사정 등으로 청와대 인사검증 결과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날 최 원장이 한 발언은 '감사위원 제청이 늦어지는 이유는 A씨를 임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감사원의 중립성·독립성을 지킬 인물이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김 전 차관을 지목해 '정치적 인물'이라고 공개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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