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이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전 후보자 253명에게서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 서약'을 받았지만 실효성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다주택자 의원 39명 중 현재까지 다주택을 처분한 사람은 5명뿐이라는 것이다.
작년 12월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당시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에게서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 서약'을 받을 것을 당에 제안했다. 지난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실거주 주택 1채를 제외한 주택을 2년 안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자 253명이 서약에 참여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에 공문 등을 통해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 서약'의 이행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7월 22일 민주당에서 회신을 보냈다. 회신에는 "우리당 소속 (다주택자) 의원 39인 중 매각처리 완료 2명, 상속분 지분 포기 2명, 조카 증여 1명으로 다주택 처리 절차 진행 중으로 확인. 그 외 의원들 다주택 보유에 대해 매각이 진행 중으로 확인"이라고 적혀 있다. 다주택을 처분한 5명의 의원이 누구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회신에는 향후 이행절차와 관련해 "제11차 의원총회에서 총선 당시 서약서 이행기간 2년이 너무 늦음을 공감하고 신속한 처리 논의"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주택 매각 서약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주택 매각 서약 이후 8개월이 흘렀지만 5명만 다주택을 처리했고 이 중 사실상 제대로 된 매각 처리를 완료한 의원은 2명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매각 서약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경실련이 6월 4일과 7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한 후에야 다주택 매각 서약 이행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6월 4일 21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신고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분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2명(23%)이 다주택자로 발표됐다. 미래통합당 의원 중에서는 41명(40%)이 다주택자였다. 이어 7월 7일,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 서약' 불이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자발적으로 소속 의원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시세대로 공개하고 상세주소까지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다주택 의원들의 부동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시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