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등세 논란이 국내 중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42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이 소유한 주택 가격은 지난 4년여 사이 24억 원 가까이 상승했다.
다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주택을 신속히 처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공세가 이어졌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21대 총선에 출마한 이들 중 42명이 다주택보유자"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포함된 이는 21명"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들 중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국회의원은 12명이었다.
강선우(강서갑, 초선), 서영교(중랑갑, 3선), 이용선(양천을, 초선), 양향자(광주서구을, 초선), 김병욱(성남시 분당, 재선), 김한정(남양주시을, 재선), 김주영(김포시갑, 초선), 박상혁(김포시을, 초선), 임종성(광주시을, 재선), 김희재(여수시을, 초선),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의원이 해당자다.
6.17 부동산 대책 기준까지 적용하면 박찬대(연수구갑, 재선), 윤관석(남동구을, 3선), 이성만(부평구갑, 초선), 박병석(대전 서구갑, 6선), 이상민(대전 유성구을, 5선), 홍성국(세종, 초선), 조정식(시흥시을, 5선), 정성호(양주시, 4선), 윤준병(정읍시 고창군, 초선) 의원 등 9명도 주택 가격 급등지에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 리스트에 포함됐다.
6.17 대책 기준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더불어민주당 다주택자 42명 중 이들 21명이 주택처분 권고대상자다. 지난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초선기획단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에게 "공천 받으려면 실거주 주택 1채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해 매각서약서를 작성하고, 2년 안에 매각하라"고 권고했다.
경실련은 이들 21명 중 보유한 주택의 시세조사가 가능한 9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내역을 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는 박병석, 김한정, 김병욱, 이상민, 박찬대, 서영교, 조정식, 정성호, 윤관석 의원이다.
조사 결과, 박병석 국회의장은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시세(올해 6월 기준)가 지난 2016년 3월 대비 23억8350만 원 상승했다. 상승률이 69%에 달한다.
9명 의원 전체가 보유한 조사 대상 주택의 시세는 4년 사이 90억2250만 원에서 135억500만 원으로 뛰었다. 시세가 44억8250만 원 상승했고 상승률은 49%다. 이 기간 1인당 평균 5억 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누렸다.
다만 박 의장은 경실련 지적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 "서초구 아파트는 기자 때부터 만 40년간 실거주한 주택"이고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기간에 따라 3년 간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박 의장은 이 때문에 (지역구인) 대전 서구에서는 월세로 살고 있다고 전했다.
김한정 의원 측도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 의원 측은 <프레시안>에 "기존 보유하던 두 채 중 서울 종로구의 한 채를 팔았고, 현재는 남양주의 한 채 주택만 갖고 있다"며 "경실련에도 사실 관계 정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까닭은 경실련의 주택 집계 기준이 김 의원의 주택 처분 시기와 달랐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지난 총선 한 달여 전인 3월 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한 재산 내역을 기준점으로 삼았다. 김한정 의원 측은 당선 후인 6월 15일 종로구 주택을 처분했다.
경실련은 이해 충돌 문제로 인해 이 같은 다주택자 의원들이 포진한 국회에서 집값 급등을 막는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여당 국회의원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공직자들이 불로소득과 특혜를 누리는 현실에서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이 추진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3년 간 지속된 집값 폭등이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총선기획단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의 실거주 외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서약서도 대중에 공개해야 하며, 서약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공직자의 주택 투기 현실을 비판하는 시민 1163명(7일 13시 기준)의 서명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다주택을 보유한 국회의 부동산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정부 고위공직자가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서명 캠페인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1000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에 참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큼을 보여줬다"며 "적어도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 위원만큼은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주택을 포기하지 않는 의원은 부동산과 무관한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만을 대상으로 공세에 나선 것과 달리, 참여연대는 국회 부동산 관련 상임위원 전원이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다주택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거주용 1주택 외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고위공무원은 주거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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