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갖다 버린다"...나눔의집 실태, 할머니 위해 사용한 건 2억뿐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경기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이 88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88억 800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나눔의집이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한 금액은 2억 원 정도였다.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나눔의집 민관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88억 중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한 건 2억

송 단장은 "나눔의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홍보와 후원 요청 공문 등을 통해 약 88억 8000만 원의 후원금을 모집했다"면서 "후원받은 돈은 나눔의집 시설이 아니라 운영법인 계좌에 입금됐으며 88억여 원 중 피해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시설전출금)은 2.3%인 약 2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 시설전출금도 피해자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나눔의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 후원금 액수와 사용 내용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등록청의 업무 감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의 모집 등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등록청에, 10억 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반면, 운영법인이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후원금은 26억여 원으로 파악됐다. 재산조성비는 토지매입과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 및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 등으로 사용됐다.

나머지 후원금은 "이사회 회의록 및 예산서 등을 살펴봤을 때 국제평화인권센터,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도 광주시의 나눔의집. 나눔의집은 지난 4월 후원금 운용 문제를 놓고 내부고발이 이뤄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학대 정황도 발견

민관합동조사단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일부 간병인들은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 언어폭력을 가했고 특히 이런 폭력은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에게 집중됐다.

다만 조사단은 "간병인의 학대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나눔의집 운영상 문제에서 파생된 의료공백과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나눔의집은 피해자들의 생활와 명예회복을 위한 투쟁 역사를 담은 기록물을 방치했다. 피해자들의 그림과 사진, 시민들의 응원 편지 등을 포대자루나 비닐에 넣어 건물 베란다에 방치했다. 이 중에는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도 있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자료에 대한 관리소홀로 나눔의집 제1역사관에 전시 중인 원본 기록물은 습도로 훼손된 상태였고 제2역사관은 부실한 바닥공사로 바닥 면이 들고 일어나 안전이 우려되는 상태였다고 조사단은 전했다.

이밖에 법인직원인 간병인이 조사단과 피해자의 면담 과정을 불법 녹음하고, 시설장은 피해자를 조사대상인 전 시설장 및 전 사무국장과 외부에서 만나게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눔의집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부당행위도 발견됐다. 나눔의집은 정관상 이사의 제척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3명이 자신들의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의결에 참여해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을 제외하면 개의정족수가 미달되는 상태였다.

송 단장은 "나눔의집은 초창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했다"며 "그러나 법인과 시설 운영에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눔의집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록물이 보관된 모습. 기록물은 포대자루나 비닐에 싸여 베란다 등지에 방치돼 있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이 중에는 국가지정기록물도 있었다. ⓒ민관합동조사단

경기도, 경찰에 수사 의뢰 예정

경기도는 추후 민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나눔의집 운영상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관은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행정과 시설 운영·회계·인권·역사적 가치 등 4개 반으로 나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운영법인)과 노인주거시설 나눔의집(시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등에 대해 조사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선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정희시 경기도의회 의원,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을 공동단장으로 경기도와 광주시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했다.

1992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95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