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고 부동산 대책과 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송구하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기존 정부 대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文 신년회견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 원상회복"…오늘 정세균 "현재 수준에서 안정"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려서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사과하실 의향이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하고, 서울 태릉 군 골프장을 활용한 공급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한편 "육군사관학교 부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태릉도 그린벨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물론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태릉은 그린벨트 본래의 기능보다 체육시설로 활옹되고 있기 때문에 공적 개발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취임 전 상태로 원상회복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느냐"며 "문 대통령이 허언을 하신 것이다. 실현할 수 없는 전망을 말하고 약속을 못 지키니 신뢰를 못 얻는 것"이라고 비난하자,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고자 하는 의지는 온당한 일(아니냐)"며 구체적 표현보다 취지를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1월 14일 신년회견에서 한 말은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부동산이) 안정화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이것을 3년 전으로 되돌린다는 목표치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안정시키고,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는 다각적 정책을 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원상 회복'이 아니라 '현상 유지'가 목표라고 대통령 발언 내용에 대해 수정 목표를 제시한 셈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정 총리는 또 윤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는 "김 장관은 부동산 문제의 정상화·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뒷받침해 주고자 한다"며 부정적 뜻을 밝혔다.
김 장관 본인도 이날 답변대에 섰다. 김 장관은 윤 의원이 "상황에 책임지고 물러날 생각이 없나"라고 묻자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없다"며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다만 "공급 문제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정부 초반인) 2018년에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급 대책을 마련해온 것"이라며 "(집값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 관련 투기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완비돼야 한다. 이런 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야당도 노력해달라"고 역공을 펴기도 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현 상태에 대해 "과잉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들어오는데, 그에 대한 환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더 몰려서 집값이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4년부터 부동산 상승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집권 당시 규제완화 정상화 조치를 취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고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승 국면 제어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통합당 서병수·윤영석 의원이 "(과잉 유동성은 세계적 현상인데) 다른 나라도 부동산이 올랐느냐"며 한국에서만 부동산이 폭등한 것은 정부 정책 잘못이라는 주장을 펴자 김 장관은 "나라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과잉 유동성이) 증시로 가서 자산시장 버블을 만들기도 하고, 부동산에 (버블을) 만들기도 한다"며 "미국은 증시 과열로 나타나고 있고, 중국 상하이(上海)를 비롯한 몇몇 도시에서는 부동산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앞서 자신이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던 데 대해서도 "현재까지의 공급은 과거에 비교해서 인허가·착공·분양·입주 모두 적지 않다. 지난 3년간 인허가·착공 등이 많게는 70%, 적게는 20% 이상씩 많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시장에 '앞으로 공급이 줄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공급을 해나가려 하고 있다"며 "정부 TF를 구성해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정 총리는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7월말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또 "(공급이) 2021년에는 한시적으로 적지만, 2022년 이후에는 다시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부동산 대출 정책에 대해 "LTV·DTI를 하면 되지 지역을 정해 (대출 가능) 비율을 정하면 (수요자들이) 당황해하고 정부를 원망한다"면서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주장에 대해 "(대출 규제를) 은행권에 맡겨두기엔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과열 지구를 지정해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원칙"과 함께 정부의 "일관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주담대 총량제의) 취지는 알겠지만, 실제로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은행이 취약한 분들에게는 대출을 안 주고 있는 사람에게만 줘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정세균 "당정청이 행정수도 문제 긴밀히 논의한 적은 없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오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항간에서 행정수도 완성 제안을 부동산 국면 전환용으로 폄훼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저는 정치를 그렇게 얄팍하게 하지 않는다. 행정수도 완성은 2004년부터 일관된 민주당 국정철학이자 저의 소신"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그의 말 그대로 '부동산 국면 전환용'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 총리는 통합당 서병수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이) 당정청 간 협의를 거친 발언이냐"고 묻자 "당정청이 그 문제에 대해 긴밀히 논의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제가 그(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부가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당에서 나름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행정수도에 관한 입장은 민주당으로서는 20여년 전부터 쭉 가져온 정책"이라고 여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데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거나 "언제 어떻게 실현하는 것은 정당의 판단에 따라 다를를 수 있다"는 등의 표현으로 선을 그었다. 청와대에서도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지난 20일 제안 이전에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으로부터는 전날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통합당 류성걸 의원은 "세 부담을 특정 소수에 집중하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을 무시하는 방안"이라며 "조세 원칙인 부담의 공평한 분배,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지 않는 효율성과 행정 단순성 등 원칙이 반영되지 않은 누더기식"이라고 비난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소수에 집중하는게 꼭 나쁜 건 아니다"라며 "공평성과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맞받았다. 홍 부총리는 또 류 의원과 같은 당 김희국 의원 등이 '세제 개편 목표가 세수 확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정색하며 "확실히 말씀드린다. 세수 확대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당정청 간 공감대 하에 추진되고 있는 '한국형 뉴딜' 시업에 대해 범여권에서 비판·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그린 뉴딜'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정 총리에게 질의해 눈길을 끌었다.
정 총리가 "문패는 같은데 내용이 다르다"며 "이 전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경제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그 예산 60%를 4대강 사업에 투입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에 공감을 표하며 "(이명박 정부) 당시 선언과 행동이 달라지면서 기업들이 막판에 철수했다.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가 중요하다"며 "(과거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린 뉴딜을 하더라도 정밀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죽 쒀서 개 줄 수 있다"고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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