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은 비생산적, 한국판 뉴딜은 매력적인 투자처"

'뉴딜 펀드' 조성 검토..."국회, 민간 투자 걸림돌 개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과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넘치는 유동 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 강구해야 한다"면서 "한국판 뉴딜이 금융과 민간에 매력적 투자처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은 지금 시기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뉴딜 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과 기업, 국민 참여를 유도해 수익을 함께 향유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상 유례 없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시중에 유동성이 이미 3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이같은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게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며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국가 재정 투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하여 민간 투자 확대에 걸림돌을 없애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와 아울러 벤처와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1조 원 이상으로 출발하여 2025년까지 6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범은 매우 중요한 시도"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분야와 백신과 치료제, 의료기기와 신약 개발 등 바이오산업, 그린 제품, 대체 에너지, 업사이클링 등 그린 벤처기업의 성장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있다"면서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 투자를 유인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 의욕 꺾는 방식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낸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지시로 기재부는 기존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