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제와 부동산 정책 등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폈다. 여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한 데 대한 불편함도 담겼다.
주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연설에서 "인권운동과 여성운동에 앞장섰던 박원순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에 대한 성추행을 무려 4년이나 지속했다는 고소 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었다"라며 "더 놀라운 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며 "'미투'에 이르러서도 편을 가르고 진영을 가르고 있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다.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공세를 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나 '주거 수요'가 아니라 '주택 소유 수요'를 정당화하면서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거나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한다. 집 가진 것이 죄냐"고 선동성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유럽·일본보다 3~4배 낮고 OECD 평균의 절반 수준(2018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이다.
부동산 해법에 대해서도 그는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고 패배 선언을 강요하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했다. 공급 확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보수진영의 주장을 답습한 것인데, 통합당 내에서도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김현아 비대위원(전 국회의원)이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면 서울의 주택 문제가 다 해결될까? 가격을 낮추고 공급을 충분히 늘리면 또 수도권 밖에서 서울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결국 서울의 집값 문제를 서울 안에서의 공급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등 공급 만능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나오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주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왜 대통령이 찾아가서 '성은'을 베푼 기업만 전원이 정규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며 "살인적인 청년실업 속에서 밤낮없이 취업 준비를 해온 청년들의 박탈된 기회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느냐?"고 박탈감을 느끼는 일부 청년층의 정서에 편승하려는 태도를 취했다.
"문재인 정부, 도덕적으로 타락한 전체주의 국가"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적 비난 공세를 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친화 정책 등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표를 얻어 출범한 정부인데, 과연 이러한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장관, 윤미향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추미애 법무장관 등과 관련된 논란을 거론하며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들통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죽하면 진보 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마저 이 정권을 향해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 '진보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극한 대결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탄식하고 있다"거나 "민중가수 안치환 씨가 최근 '아이러니'라는 흥미로운 노래를 발표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의 현실은 참 모순되고 아이러니하기만 하다"는 등 진보진영 내부의 비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돼가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사법 권력 장악'이라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 일부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이 우리법연구회·민변 출신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이들의 출신 단체와 판결 내용을 연결하며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 권력 장악'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불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의회 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 한다. 심히 우려스럽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이라며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 산하에 (법안) 체계·자구 심사 기구를 두자는 것은 국회의원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위헌 심사와 입법 충돌 방지 심사, 그리고 규제 심사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기에 김여정까지 나서서 '남한이 약속을 저버렸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냐"고 보수층의 안보 불안감을 부추기는 내용도 연설에 담겼다.
그는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지명자 인선에 대해 "대통령은 이 국가정보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 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정원장에 지명할 수 있느냐"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탈핵 반대 입장도 재강조됐다. 그는 "후쿠시마(福島) 원전(핵발전소) 대형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도 신규 원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탈원전 고집은 대한민국 자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윤 총장은 지난 정권 적폐 수사에 큰 공을 세워서 이 정권의 출범에 크게 기여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각별한 애정까지 표시했겠느냐"며 "그런데 대통령이 '검사 윤석열'을 잘못 보았던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는 "윤석열이 권력 실세인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 여권은 돌변해 윤석열을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공권력의 최고 상징인 검찰총장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으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함께해 달라"고 했다.
그가 연설에서 언급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은 전날 통합당-국민의당 의원들의 연명으로 국회 사무처에 제출됐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법 규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오는 24일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 전에 표결이 치러질 전망이다. 다만 여당 의석이 180석에 육박하는 만큼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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