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은 이날 부동산 당정 협의에서 "주택이 더이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지 않고 실소유자가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구체적인 수치와 시기를 명시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집값 안정화의 성패는 주택 공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7.10 대책에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실수요자에 물량이 공급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 심리를 철저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수요 부문 규제 정상화뿐 아니라 공급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향후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32만호를 포함해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고,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토위원들에게 임대차 신고제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주택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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