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3차 추경 6월중 통과돼야…비상한 방법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의 6월 통과를 위해 "비상한 방법"을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21대 국회 원(院)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회가 파행 중이고, 특히 예산안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 및 위원 선임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입에서 "비상한 방법"이라는 말이 나온 점이 주목을 끈다.

강민석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 원구성 협상 교착으로 3차 추경예산안이 심의 착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고 우려했다"고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데 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 된다'면서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가 부디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압박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추경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7가지 이유'를 정리해와 이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택배 배달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14만 명에게 1인당 150만 원씩 현금 지원, 실업자 49만 명에게 평균 150만 원씩 실업급여 지급,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를 지원해 일자리 58만 개 유지, 월 180만 원 급여 수준의 일자리 55만 개 추가 발생, 저소득층 생계비·주거비 지원, 390만 소상공인 대상 1000만 원 긴급대출 등 시급한 사업을 열거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추경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 대변인은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제는 시간이다. 추경안이 하루 지체될수록 국민 고통이 하루 더 연장되는 것"이라고 국회를 재삼 압박했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이날 취임 1주년 브리핑을 갖고 "3~4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로 민생경제안정대책이 발표됐고 6월초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5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안과 '한국판 뉴딜' 단기 사업안이 마련됐다. 이 대책들을 차질 없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게 청와대 정책실의 최우선 과제"라며 "무엇보다 3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 실장은 "그동안 적기의 유동성 공급과 민간·금융의 적극 협조로 정부 민생안정대책이 상당한 효과를 거뒀지만 일부 기업과 취약계층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며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조속한 추경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 또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자본이 확충돼야 정부 대책이 유효하게 가동될 수 있다"며 "(이들) 정책금융기관 출자금액이 이번 3차 추경에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3차 추경에 반영된 고용대책은 정부 예산 사업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며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고용 유지를 위한, 또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실장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114만명에 대해 1인당 3개월 150만 원 지원하고 55만 개 긴급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며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의 이해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이 언급한 '추경 통과를 위한 비상한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국회 관련 사안이고 (문 대통령이) 특정한 방법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만 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청와대 정무라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추경안 통과를 관철시킬지 묻자 "국회에 특정한 수단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야가 원구성 문제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미래통합당 측 협상 대표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여당이 법사위원장 선거를 강행한 데 항의하며 사의를 공개 표명한 상황이다. 원구성이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로부터 '비상한 방법'을 주문받은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눈길이 간다.

민주당은 2004년 17대 국회 원구성 때부터 야당 또는 제2당 몫으로 굳어진 법사위원장을 현재 여당이자 원내 1당인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면서, 그 반대급부로 예결특위 위원장직은 야당에 주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6월말까지 1주일 남짓 남은 현 상황에서 목표 시한 내에 3차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상이 전격 타결되든지 △아니면 예결위원장을 일시적으로라도 여당 의원이 맡아 추경안 심사를 끝내야 한다.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다시 내놓지 않으면 18대 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독식하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6월말까지 3차 추경안 통과'라는 버거운 목표를 청와대가 정해줌으로써 여당 입장에서 후자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김상조 "7월에 소재부품 대책, '한국판 뉴딜' 발표…부동산 정책수단 더 있다"

한편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브리핑 및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김 실장은 "3차 추경안에는 5조 원 규모인 '한국판 뉴딜' 단기 사업만 반영돼 있다"며 "청와대 정책실과 정부 부처는 2025년까지 진행할 우리 정부의 큰 사업안인 '한국판 뉴딜' 계획을 마련 중이고, 큰 그림을 마련해서 7월 중 국민들께 발표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관련 질문에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일본이 직접 규제 대상으로 삼은 3개 품목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가까운 사일 내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20개 품목도 진도가 나가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100대 품목 안정화 대책에 추가해서 훨씬 더 많은 소재·부품·장비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준비하고 있고, 7월이 되면 구체적 내용을 발표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근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다 소진한 것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발·저항, 풍선효과, 부작용 등에 구애받지 않고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무엇이든 더 할 수 있다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 실장은 "이번 대책은 시장 안정성을 위협해 온 갭(gap)투자와 법인투자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데 집중했다"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대책은 실수요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는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이미 갖고 있다"며 "최근 '청년이나 신혼가구가 (6.17 대책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이런 실소유자들은 LTV에서도 상당히 배려하고 있고, 공공투자에서 청년·신혼가구에게 제공될 물량을 30%로 올리고, 민간 주택(분양)도 20%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청년·신혼가구 등 실소유층은 "국토부 차원의 검토"를 통해 "대출이나 공급 측면에서 여러 배려"를 할 예정이지만, 이런 지적 때문에 집값 규제를 풀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김 실장은 한편 "(6.17 대책이) 22번째 대책이라고 하는데, 22개의 상당 부분은 주거 대책이나 이전 발표에 대한 보완이었고,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이 7차례"라며 보수층을 중심으로 나오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