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원(院)구성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동의 없이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위원장을 일방 선출한 데 대해, 통합당은 추가 협상을 거부하고 향후 국회 운영에 철저히 비협조적인 자세로 임할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날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한 데 이어, 16일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 회의를 열고 "모든책임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스스로 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고, 특히 전날 박병석 의장에 의해 상임위가 '강제 배정'된 의원들은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항의하고 사임계를 제출했다.
김종인 "다수의 횡포…YS 제명 사건 결과 기억하라"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벌어진 여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거 사태를 1979년 YS 제명 파동에 비겨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의회사상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며 "의회는 여야가 상호 존중함으로 인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번 21대 국회는 개원에서부터 야당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의 힘으로 개원도 하고, 어제는 드디어 상임위원장 선출도 과거 경험해 보지 못한 기이한 방법으로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과연 이렇게 다수의 힘만으로 의회 기능을 계속 유지할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 어제 사회를 본 국회의장께서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는 과거 헌정사에서 다수의 횡포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로 1979년 야당 총재 김영삼을 당시 집권세력이 다수 힘으로 제명한 사례를 기억할 수 있다"며 "그 여파가 어떤 정치적 결과를 초래했나 모두가 다 분명히 인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YS 제명 파동의 결과는 부마항쟁으로 이어졌고, 그 얼마 후 10.26 사태로 유신 정권은 종말을 맞았다.
김 위원장은 "국회를 이렇게 파행으로 끌고 가서 과연 우리가 합의된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거대 여당의 출현으로 민주주의 의회의 기본을 망각하는 현상을 초래한것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하고는 "남은 시간에 원이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는 여당 스스로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과연 이런 식으로 당면 문제를 의회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 스스로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여당이 하는 행위가 자기네들한테 별로 도움도 안 될 것"이라며 "여권 다수의 횡포가 정치적으로 항상 큰 문제를 야기했다. 1979년 김영삼 제명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듯, 이번 개원 과정에서 민주당의 횡포도 비상식적 일을 한 것이고 그로 발생하는 여러 결과는 자기들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재강조했다.
다른 비대위원들도 유권자에게 동정을 호소하는 이른바 '피해자 전략'으로 일관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독재로 가지 않으려면 야당을 바로세워 주는 길밖에 없다. 도와 달라"고 호소했고, 김미애 비대위원도 "할 일을 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당 의원 한 분 한 분의 진정성을 봐 달라"고 했다.
통합당, 상임위 일정 전면 거부 및 사임계 제출…"법사위 되돌려야"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혀 일시 공백기가 초래된 통합당 원내지도부에서는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임시 구심점 역할을 하며 대여 투쟁을 이끌고 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예정된 법사위·외교통일위·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 전체회의와 기타 상임위 간담회에 모두 불참을 통보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신 명의로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상임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임위 회의장은 못 들어간다"며 "참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어제 법사위원장(선출)을 강행했지만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민주화 이후 국회 협치 전통에 따라 제1야당 몫으로 당연히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제1야당에게 돌아가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다른 자리를 나눠주는 것은 거의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최소한 견제장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법사위를 빼앗아간 마당에 다른 상임위원장을 대가로 준다는 것 자체가 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만일 법사위를 그대로 빼앗아간다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고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박병석 의장에 의해 상임위가 '강제 배정'된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항의하고, 이어 집단 사임계를 제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박 의장 면담 결과에 대해 "유례 없는 의회 폭거를 감행해 대한민국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박 의장과 민주당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면서 "강제 배정된 상임위에서 국회 활동을 할 수 없다. 강제 배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의장은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다투는 게 국민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느냐'며 사실상 요구를 거부했고, 이들은 이날 오전 단체로 국회 의사과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에 배정된 통합당 의원 45명의 사임계를 일괄 제출하면서 "일방적 상임위원 강제·임의 배정은 당 차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하고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된 상임위원 보임을 일괄 사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한 후 이날 출근하지 않았지만, 당 지도부나 의원들이 만류를 계속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오전에 통화를 했는데 '며칠 쉬겠다'고 해서 쉬라고 했다"며 "당연히 돌아올 것이다. 후임 선출 계획은 없다"고 혰다. 김 위원장은 전날 의원총회에 이어 이날 비대위에서도 주 원내대표애 대한 재신임을 의결했다면서 이같은 뜻을 성일종 비대위원이 주 원내대표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외의 '원 보이스' 통합당?…조해진도 조경태도 주호영에 힘싣기
통합당 내부에서는 이견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주 원내대표와 원내대표 경선에서 맞붙었던 조해진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위 말하는 인기 상임위원장 자리 몇 개 주는 거 받고 나가 떨어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당내 이견이 없는지에 대해 "어제 의원총회에서 열몇 명이 발언을 했는데, 그 주장(알짜 상임위라도 가져와야 한다는)을 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셨다"며 "나머지는 거의 전원 일치로 '우리한테 지금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 오는 게 중요하냐, 앞으로 4년 동안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냐'는 데에 거의 만장일치로 의사 합치가 됐다"고 했다.
"상임위원장 자리나 인기 상임위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없는 것보단 낫지만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고, 그 상임위원장·상임위원 개인에게 조금 사적으로 이익이 될진 모르겠지만 국민이 우리 야당에 바라는 국정 견제 기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특히 조 의원은 주 원내대표가 전날 사의를 표한 데 대해 "이렇게 된 원인이 주 원내대표에게 있는 게 아니다. 주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발휘될 기회가 원천봉쇄됐기 때문"이라며 "그러니까 우리도 책임을 물을 의사가 없고, 저 막무가내 같은, 무데포로 나오는 여당 지도부를 향해 그래도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주 원내대표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사의를 반려하고 거의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의결했던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놓고 주 원내대표 등 당내 다수파와 대립각을 세웠던 조경태 의원도 기독교방송(CBS) 라디오에 나와 "박 의장이 다른 국회의장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여당 눈치보기를 하는 나약한 그런 국회의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여당의 눈치를 지나치게 본다"고 당 입장에 보조를 맞췄다.
조 의원은 "저희들은 어제 의총에서 '느그들(너희들)이 18석을 다 가져가라. 하고 싶어 하는대로'(라고 했다)"며 "진심이다. 그냥 본인들이 모든 걸 독재하겠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데 무슨 협상의 의미가 있느냐"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전날 오후 본회의 직전까지 SNS에 '법사위를 내주고 실리를 챙기자'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던 장제원 의원도 본회의 시점부터는 침묵하고 있다. 통합당 의원 보좌진들의 노조 격인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도 성명을 내어 "첫 단추부터 막장으로 치닫는 21대 국회 속에서 국민이 무슨 희망을 찾겠는가"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정부·여당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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