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허홍 의원이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미촌 시유지) 골재 특혜 매각을 주장했다.
허홍 의원은 지난 9일 밀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시가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주체인 특수법인 SPC(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에 골재를 특혜 매각한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각한다”고 밝혀, 서로 다른 주장이다.
감정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하천 준설토는 세제곱미터당 200원, 발파 암은 520원으로 결정됐다.
허홍 의원은 “이 골재는 울산-함양 고속도로 터널 공사 발파 석으로 미촌시유지에 적재해 놓은 밀양시의 큰 자산으로 밀양 관광단지 추진회사인 SPC 사에 헐값에 특혜성 매각이 아니라 현실적인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언론사 기자는 “야적 골재는 당초부터 관광단지의 성토제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와 한국감정원의 평가 적정성 검토도 SPC에서는 제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헐값 특혜성 매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어 “허홍 의원이 주장하는 세제곱미터당 2000원에 매각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에 대해 질문했다.
허 의원은 “밀양지역 내 여러 업체는 일부라도 매각해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들은 세제곱미터당 2000원이라도 서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허 홍의원은 이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밀양시는 "관련 법률과 감정평가 내용에 따라 매각한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만약 밀양시에서 토석을 상차해준다면, 상차에 따른 장비 사용료 28억 원 정도, 현장 관리비 6억 원 정도로 총 34억 원 정도가 발생, 매각 단가에 세제곱미터당 1790원 정도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촌시유지매각 가격 3개소 감정평가법인이 관련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된 보상 가격”이라고 전했다
시는 “한국감정원 적정성검토 결과 ‘적정, 수용 가능’하다고 회신 됐다. 이처럼 공정한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특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주민 강모 씨는 “기자 회견과 관련해 여러 차례 의원실을 방문,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면서 “미촌시유지골재, 특혜매각 중지하라는 기자회견은 주민들로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난 했다.
강씨는 허홍 의원에게 “어려운 농촌 생활과 힘든 여건에서도 주민들이 진정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헤아려주고 보듬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 기자회견은 지난 5년간이나 사업추진을 위해 참고 이해하며, 시 행정에 협조한 주민들의 뜻과 노력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모습이다” 면서 “이처럼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게 된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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