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를 사실상 단독 개원하고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는 강수를 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다시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문제도 '법대로' 표결을 강행할 수 있다고 재차 엄포를 놓은 것.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본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국회의장단 선출의 의미를 기리며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다음 걸음을 내딛겠다. 국회법이 정한 일정대로 상임위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정 시한인 오는 8일까지 원(院)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그간 국회 원구성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이어 왔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관행에 따라 의석수 비율대로 18개 상임위·특위 위원장을 '민주당 11 : 통합당 7'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2004년 이후 원내2당이 맡아온 법사위원장 자리와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맡았던 예결위원장 자리를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177석이라는 절대 다수 의석을 획득한 만큼, 법사위와 예결위를 자신들이 맡겠다면서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법 규정대로 본회의 표결을 강행해 18개 위원장직 모두를 독식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관례에 따라 원구성 협상이 끝낼 때까지 국회의장단 선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으나, 민주당은 '개원 1주일 이내 의장 선출'이라는 국회법 규정을 들어 이날 앞서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의장과 자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까지 끝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오늘 개원을 하고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는)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야당과) 협의를 거듭했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자의적 법 해석으로 국회의장 선출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이 시급하다"며 "통합당과는 당장 오늘부터 최대한 협상하고 협의하겠다. 국정 운영을 논의하는 대화의 길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야당이 과거의 관행대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행동할 계획"이라고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이제 원구성 협상의 공은 통합당에 넘어갔다"고 주장하며 "무엇이 국민의 명령에 따른 길인지 유념해 달라. 통합당이 전향적 입장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 구성·배분과 개원 및 의장단 선출은 전혀 별개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상 경과에 대해 "어제 밤까지 '준법 국회'를 위해 '법에 정해진 날짜에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 관련은 그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협상하자'고 간곡히 호소했지만 통합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충분한 시간'이라는 표현은 법정 시일인 8일을 지나서도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었다고 그는 부연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적시된 날짜는 8일"이라며 "의장단 선출 3일 후에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법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주말새 야당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또 한 번 단독 본회의를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현재 여야 간 협상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묻는 질문이 나오자,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에서는 법사위를 자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법사위와 함께 쟁점이었던 예결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 눈에 띄었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법사위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이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와 예결위는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라고 했었다.
통합당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는 일방적 본회의 개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오늘 본회의는 성립할 수 없다"며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에 오늘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 본회의에 (통합당 의원들이) 참석한 것은 이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해서이지 본회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는 합의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야당의 존재와 주장이 더 국회를 국회답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 '의석이 177석이니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인다면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순항할 수 없고, 협치·상생이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어긋난다"고 경고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의석 비율대로 가르는 전통은 (과거)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의 요구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겠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국회 운영에서의 여러 문제점은 오늘 인정되지 못한 본회의를 주도한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통합당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의 의사진행 발언이 끝난 후 본회의장에서 단체로 퇴장해 별도의 장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이어 갔다. 의총은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을 마치고 나온 주 원내대표는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이 다이다. 오늘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고만 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회는 여야가 공존해야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의회 운영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회 발전에 대단히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77석이라는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행태를 보이는 것인데, 현명치 못한 자세"라고 했다.
다만 177 대 103이라는 의석수에서의 현실적 열세와, 국회의장 단독선출까지 감행한 민주당의 공세 앞에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합당 원내지도부도 결국 주말새 여당과의 추가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통합당이 국회의장 표결에는 불참했지만 본회의에 입장함으로써 국회 개원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인 만큼, 민주당도 원구성 문제에선 관행을 고려해 한발 물러난 태도를 보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날 김종인 위원장은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과거에 민주주의가 많이 억압됐던 시절에도 국회에서는 일정한 관행을 갖고 여야 협의를 통해 모든 것이 이뤄졌는데, 갑작스레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와 관행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거대 여당'의 주장"이라고 여당을 비판하면서도 "성급한 마음이 들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협상하며 저항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등 강경 투쟁론을 선제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로 모임 '헌정회'를 취임 인사차 예방한 자리에서도 "이번 임시국회가 개원부터 원활하게 하지 못한 데 대해 통합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표하면서도 "그렇다고 통합당이 국회를 무조건 배제할 노릇은 아니다. 여야가 협력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 역시 이날 앞서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길에 향후 협상 방침을 묻는 기자들에게 "협상 상황이 되면 협상을 해야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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