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위기 시 정부가 고용 유지 기업의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선 유럽 각국의 사례를 참조해 한국도 고용유지지원금의 적용 범위를 파견노동자 등으로 넓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21일 노회찬재단이 주최하고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와 사회연대전략' 토론회에서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는 정부가 경제위기 시 기업에 지급하는 임금 지원 제도의 적용범위를 파견노동자,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했다"며 "우리도 이런 방향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할 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통상임금 70%)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정부는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사업체와 계약을 맺는 파견·용역업체와 원청업체의 경영상황이 다를 수 있어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예컨대, 항공사의 경영 위기는 전국의 다양한 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청소 용역업체의 경영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인 특수고용 노동자도 고용유지지원금에서 배제되기는 마찬가지다.
유럽 각국도 고용유지지원금과 비슷한 임금 지원 제도를 두고 있다. 류 국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유럽 각국에서 위기 시 정부 지원과 관련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인다"고 전했다.
임금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선 대표적인 국가중 하나는 이탈리아다. 이탈리아는 사용자가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건비 지원 제도의 사업장 규모, 근속 요건,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등 요건을 없애기도 했다.
이탈리아는 지난 3월 'Cura Italia(이탈리아를 치유하자)' 법을 발효해 60일간 해고를 금지한 국가이기도 하다.
네덜란드도 지난 4월 임시직 노동자, 호출 노동자, 파견 노동자 등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임금 지원 제도를 정비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신청이 폭증하고 대량 해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 절차와 요건 간소화 △ 사전에 선급금 형태로 지원 △ 사용자가 신청과 동시에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할 것 등의 조치를 취했다.
독일 역시 기존 인건비 지원 제도의 적용대상을 정규직 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에서 파견 노동자로 확대했다. 사회보장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도 2021년 12월까지 연방고용청이 납부하기로 했다.
류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것을 생각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네덜란드 정부가 임금을 지원할 때 사용자에게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것과 이탈리아가 해고 금지를 법령으로 명시해 위기 시 고용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외에도 전국민고용보험 확립,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돌봄서비스 강화 등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논의됐다.
'코로나19와 사회연대전략' 토론회는 노회찬재단이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의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 전략 수립을 목표로 설립한 '6411 사회연대포럼(약칭 6411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6411포럼은 이후에도 사회연대활동 현장 사례, 한국노동운동 사회연대전략의 전망과 과제 등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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