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천 화재 사고는 소방 아닌 산업 안전 노동 문제"라며 "치열한 노동 현장에서 억울하게 스러져간 38인의 이천 화재 현장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산업 안전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결과"라며 이천 화재 사고를 분석했다. 이 지사는 "사람 목숨 값보다 절감되는 공사비가 더 많은 상황에서 돈을 위해 사람 목숨이 희생되는 것은 필연"이라며 "노동자 목숨보다 안전비용 절감이 더 중요한 사업자의 비양심과 인력부족으로 산업현장 안전을 관철해내지 못한 공적책임이 뒤얽혀 언젠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 본인이 산업재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이 지사는 초등학교 졸업 후 청소년 시절 경기도 성남의 한 공단에서 소년공으로 일하다 프레스 기계에 왼쪽 팔뚝이 찍히는 산업재해를 당해 장애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 현재도 이 지사의 팔은 굽은 상태다. 이 지사는 자신의 자서전에 "어린 시절 공장에서 손가락을 다쳤을 때 사장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소년공의 목숨값이 기계값보다 쌌던 시대였다"고 적기도 했다.
이번 이천 화재 사고에 대해 이 지사는 "유증기나 인화물질로 화재위험이 산재한 공사현장에서 불꽃 튀는 용접작업을 금지하는 규정만 제대로 지켰어도,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지정하고 규정준수 감시만 제대로 했어도, 서류에 의한 위험경고를 넘어 누군가 직접 현장에서 화재위험 작업을 제지했어도 이천화재사고 재발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전세계 최고 산업재해사망률은 최고 자살율만큼이나 대한민국의 치부"라며 "노동 현장의 대량 산재사망사고는 예견된 것이었고, 현재상태라면 앞으로도 불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사고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바꿔 권한을 키움과 동시에 인원을 대폭 늘리고, 지방정부에도 근로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토를 바꾸어야 한다. 위험한 노동환경 방치로 얻는 이익이 목숨 값보다 더 클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안전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실수익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책임은 물론 고의적 위험방치에 대해 과할 정도의 징벌 배상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노동경찰(근로감독관)은 근로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건위반을 막고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경찰이어야 한다"며 "노동환경 감시활동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노동경찰(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 증원 반대라는 야당과 보수진영의 반대를 뚫고 공공일자리 확충 차원을 넘어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3000여명에 불과한 노동경찰을 즉시 1만명 이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동경찰권을 인력도 여유도 없는 고용노동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권한을 나눠 함께 활동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권한도 없고 사후약방문 같지만 더 이상 소를 잃지 않도록 이제라도 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쳐보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오늘은 노동자의 권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운 선배 노동자들의 고귀한 투쟁을 기념하는 노동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노동절 아닌 근로자의 날이 존재한다"며 "스스로의 존엄과 자기실현을 위한 노동이, 누군가를 위해 성심을 바쳐야 하는 경건한 근로로 불려 온 안타까운 현실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세계최고 산재사망율을 OECD 평균으로나마 낮추는 노력을 새로 시작하고, 노동단체 노동전문가들과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논의와 연대를 강화하겠다"며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를 기다리지 않고 우선 위험작업장을 선별해 일자리 사업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상주파견하겠다"고 했다. 또한 "안전지킴이의 실질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내 건축허가에 해당조건을 명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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