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빚어졌던 여야 간, 당정 간 이견이 모두 해소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급 대상을 70%로 하느냐 100%로 하느냐를 놓고 빚어진 당정 내부 이견이 지난주 '100%'쪽으로 정리된 데 이어, 지급 재원을 추가경정 예산 및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것인지, 아니면 2020년도 기존 예산의 항목 변경을 통해 조달할지 대립을 빚었던 여야 간에도 타협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6일 각각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여야 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오는 27일부터 상임위를 열어 추경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장 이견이 컸던 재원 부분에 대해 여야는, 전체적으로는 추경과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되 지방정부(지자체) 부담 예정이었던 1조 원에 대해서는 야당 주장을 따라 기존 세출예산 조정을 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심 원내대표가 어제 오늘 '지방정부가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1조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어떻겠느냐'고 요청했다"며 "긴급하게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그게 가능한지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3~24일 정부와 민주당 간에 지급 규모 이견이 해소됐다"면서 "(지급 대상을) 70%가 아니라 100%로 확정하고, 그 상태에서 재원 조달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 이슈도 (이날로)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쟁점이 사실상 다 해소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예결위와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당정은 추가되는 지방비 1조원 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기 바란다"며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다. 예결위는 상임위 예산 심사 이후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제출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편성된 9.7조 원이다. 당정 협의와 야당의 묵인을 통해 지급 대상이 100%로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재원은 약 14조3000억 원 내외로 늘어나게 된다. 추가 증액분 4.6조 가운데 3.6조는 국채 발행으로, 1조는 올해 기존 예산 조정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모두 추경 처리 시점은 사실상 4월 중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데드라인은 29일"이라며 "30일부터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고, (5월) 5일까지는 일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도 처리 시점을 묻는 질문에 "상임위·예결위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기는 했으나, '월말 연휴 이전까지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재질문을 받고 "그래서 추가 지방비 1조 원은 정부에서 (예산)재조정을 해오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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