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이견 조율을 마치고 절충안을 도출했으나 미래통합당의 제동에 걸려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긴급한 재난 상황에 지급되야 할 지원금이 국회 공전으로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방안에 정부와 합의하고, 국회 처리를 위한 협의를 미래통합당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은 24일 "민주당과 정부가 이상한 절충안을 내놓고 모든 게 미래통합당 손에 달렸다며 연일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고 반발했다.
심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80석 압승을 거둬서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거대여당이 야당에게 결정하라는데, 지나가는 소가 웃는다"며 "전국민한테 지급한다는 생색은 여당이 내고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떠넘기겠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권한대행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국모 하사금'인 양 고민정(서울 광진을 후보를)을 당선시켜주면 백퍼센트 국민에게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한 사람은 어느 당 소속인가"라며 "선거에 써먹을 만큼 써먹더니 선거끝나니 야당 탓을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되 고소득자에게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당정 합의안에 대해서는 "알아서 기부하라는데 (고소득자의) 기부액이 정부 예상보다 적으면 잘사는 사람은 역시 부도덕하다고 매도할 것인가"라며 "법, 제도, 원칙이 아니라 국민 선의에 기대서 정책을 펴는 게 과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경정예산 심사 공개질의를 했으나 정부가 정해진 시간에 응하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홍남기 부총리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심사할 근거 자료를 달라. 국민의 위임을 받은 재정 통제기관인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하려고 자료 제출하라고 하는 것인데, 적어도 예산총액이라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저녁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민주당 입장 수용하겠다는 자료를 냈고 홍 부총리 사의 표명 기사까지 나왔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무슨 일이 있나. 곳간지기는 돈이 없다고 하고, 총선에서 표 얻으려고 하는 여당은 나라 곳간을 털어먹으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인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늦춰 선거 패배 분풀이 하려는 것처럼 보여"
반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늦춰서 선거에 패배한 분풀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는 "통합당은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말을 바꿔가며 핑계를 만들고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매우 어이가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정이 합의해오면 그대로 하겠다던 원내대표간의 약속도 이틀만에 휴지조각이 됐다"며 "통합당은 약속을 어기고 상임위의 소속위원 전체에게 예산안 심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TBS라디오에 출연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1조~2조 원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하며 '전국민 지급'을 결정한 이유와 관련해 "실제로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추계해 보니 55% 가까이밖에 서울 시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갈등의 소지가 너무 커져서 국민 통합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 합의 지연이 돼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이론적으로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론적으로 5월 15일까지는 회기 중이다. 그게 지나고 나서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정부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것보다 미래통합당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상적인 정치로 가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편, 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 원내대표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검토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 "헌법상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가 집회를 할수 없을 때 발동한다"며 "지금 현재 국회를 열어두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위헌적인 발언"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