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00% 재난지원금, '자발적 선의'에 의지한다고?

정 총리 "자발적 기부 가능하면 수용" -靑 "총리 말씀이 정부 입장"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지급 범위를 두고 제각각 목소리를 내왔던 여야정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정세균 총리는 입장문을 내고 "고소득자 등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여·야가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이같은 방안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총리 말씀이 정부 입장"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오면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성, 보편성 원칙 아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지도층,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감당할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여당이 선거 국면에서 '전 국민 100%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당정 간 이견이 발생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채발행에 반대해 원안을 고수하면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정 간 계속된 갈등으로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정책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에 청와대가 여야에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주문했고, 민주당이 '자발적 기부제'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 "매듭을 빨리 지어야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을 두고 '정부 정책 집행을 특정 계층의 선의에 의지한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관 주도의 '기부 캠페인'으로 과연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