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과연 코비드 19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는가?
전 세계가 코비드 19(COVID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협에 심각하게 노출됐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집단 폐렴 증상이 나타난 것이 그 시작이다. 이후 우한시의 폐쇄 조치가 결정되었으나 이미 전 세계적 확산 단계로 넘어갔고,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은 조기 대처 미비로 인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있는 중이다.
한국은 매우 공격적인 대응을 했고, 사태 초기 큰 피해를 본 것에 비해 신규 확진자의 발병률이 크게 감소하여 점차 안정화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한국에 대한 폐쇄 및 격리정책을 쏟아냈던 다수의 국가들의 태도 역시 크게 변했다. 각국 정부는 한국의 공격적인 진단 시스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공적 마스크 생산 및 배분 시스템, 드라이브 스루 등 코비드 19에 대한 대응 체계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노하우 전달과 각종 의료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는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를 겪으면서 축적 및 체계화된 위기대응체제와 의료진의 헌신적인 희생, 이러한 체계적 환경을 믿고 적극적으로 수용 및 준수한 국민들의 수준 높은 의식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높은 제조업 비중, 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투자 및 지원 등과 같이 언론에 조명되지 않은 여러 분야에 대한 인식 역시 중요하다. 이런 사실들이 뒷받침되어 코비드 19사태에 대한 대처방안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비드 19의 영향이 예상보다 더 크고 오래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코비드 19가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보다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현재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는 코비드가 완전히 박멸되더라도 기존과 같은 상태로 회복하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각 분야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코비드 19의 재유행과 더불어 더 큰 위기가 감지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새로운 위기의 정체는?
이제 우리는 코비드 19와 관련된 또다른 문제들에 대해 직시해야 한다. 이번 코비드 19는 질병을 통해 국가와 지역이 어느 정도로 쉽게 폐쇄되고 흐름이 멈춰 서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 과정에서 질병에 의한 직접적 영향 외에도 2차적 요소에 의한 간접적 영향에 의해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음을 잘 알 수 있다. 국제 유가의 하락, 무역 기반의 국제 물류 유통업의 침체, 출입국 폐쇄 등이 그 예이다.
한국에 나타났던 일부 사례를 보자면, 사태가 발생한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로컬 단위의 직장과 각종 편의시설이 폐쇄되기 시작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당수의 음식점이나 마트 등에 대한 소비자의 방문 역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국가 단위에서는 의료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총동원하면서 의료붕괴의 위험과 더불어 관련자들의 피로도를 증가시켰다. 게다가 코비드 19 분야로 의료진을 집중시킴에 따라 의료서비스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뻔한 순간이었다.
글로벌 단위에서는 로컬 단위의 기업 활동이 멈춘 영향으로 인해 각종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 감소가 나타났고, 이로 인해 유가 하락과 생산량 감소 및 해외 물동량 감소가 뒤를 이으면서 그 파급효과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코비드 19의 문제가 해당 국가와 지역을 초월하여 로컬-국가-글로벌 스케일의 경제 공간 전체에 의해 맞물려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스케일별 경제 공간에서의 악순환 문제 외에도 경제 공간 운용의 기본적 메커니즘에 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간 내 생산과 소비의 부조화에 관한 부분이다. 경제 공간은 근본적으로 생산을 통한 재화와 가치가 소비자를 통해 소비되고 그 이익을 다시 공간 구성의 주요 개체인 기업, 정부, 소비자 등의 다양한 경제 행위자들에게 배분한다. 그 과정에서 각 행위자는 각종 경쟁 및 협력 행위를 통해 다양한 관계적 활동이 나타나고, 그 활동 특성에 맞게 각 경제 공간의 정체성을 규정짓는다.
문제는 경제 공간이 유지 및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계적 활동 기반으로 생산량과 소비량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코비드 19로 인해 생산자의 생산활동을 상당기간 멈추게 하면서 소비시장 자체가 침체되면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이 극도로 취약해졌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주요 국가 GDP대비 제조업 비중을 보면 한국은 27.8%로 다른 국가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아 코비드 19에 대처하는 질병 대응 산업으로의 전환이 용이했고, 이는 향후 한국의 경제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의 소비시장과 서비스 분야는 협소한 규모와 리스크 대비 내성이 부족하다. 서비스업 의존도는 62%로 미국 80%, 스페인 75%, 독일 69%에 비해 낮아 경제활동 루트의 다양성을 경직시키고 있다.
더 큰 문제인 소비의 경우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 자료를 통해 잘 드러나는데, 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 20만 5000명, 교육서비스업에서 20만 명 등으로 6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일시휴직자는 126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고용불안정의 문제 수준을 떠나 소비시장의 심각한 침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의 문제는 생산과 소비 불균형을 초래해 수출의존도를 심화시켜 글로벌 위기 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트럼프에 의해 강조되는 신보호주의는 코비드 19와 맞물려 해외시장의 폐쇄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소비 및 서비스 분야의 몰락은 제조업 분야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며, 나아가 생산품의 분배에 대한 불균등성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즉, 생산과 소비 전체에 대한 타격은 우리의 경제 공간 구조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의 키워드는?
각국은 코비드 19에 대한 대응책 논의와 더불어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국제 통화 기금(IMF)에서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견했고, 이는 신보호주의와 반 세계화의 영향력이 확대됨을 반증한다.
지금까지 세계화의 혜택을 단단히 본 한국의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상황 전개다. 한국의 기업들은 세계화를 통한 시장의 확대를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수확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의 일부 기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부품의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부터 조달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해외시장에 직접 진출하여 관세장벽의 위험을 피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쟁체제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지 환경에 맞는 제품개발, 합리적 가격의 부품 조달, 국가별 및 지역별 분업 체계 등을 강화시켜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함으로써 우리의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는 분명히 가격 경쟁력을 위한 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지역에 기업이 착근하는 과정에서 로컬 정부와 로컬기업, 그리고 각종 지역자산과의 전략적 결합(strategic coupling)을 통해 협력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의외의 긍정적 지역발전 루트를 제공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 회의에서 기업의 물적 인적 교류를 유지하자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상호호혜적 원칙에 따라 국가 간 경제협력기반을 유지하는 대 원칙의 근간을 제공해준다.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과 수출이 중심이 되는 국가이며,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관련 부품을 만들어주고 시장이 되어줄 협력 국가 및 지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 국가를 단순 시장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상호호혜적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형성 및 유지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해외진출 및 협력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또한 코비드 19사태 대응책으로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인프라와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는 점 역시 눈여겨 볼만하다. 정교하게 경제시스템을 조정하기보다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경제 공간을 구성하겠다는 의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중국의 조치에서도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경기부양책의 방향성과 발전기제이다.
확실하게 추진되어야 할 4차 산업혁명을 위주로 경제 공간을 재구성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확실한 방향과 지침을 주어 시장의 안정에 도움을 준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개념인 '혁신'은 코비드로 인해 침체된 생산과 소비 모두의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제가 될 수 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 제품과 체제 등의 개발 및 전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유예하고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 역시 필요하지만 이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소비시장과 서비스 분야 역시 미래 경제 공간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 공간 구성 요소들과의 조응을 감안하여 새로운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글로벌 경제 질서의 전환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경제 공간의 재편성을 위해 전 세계는 당분간 상당한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코비드 19를 선제대응해서 좋은 선례를 남긴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경제 공간 재편 역시 선도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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