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산 증액, 기업엔 160조...노동엔 1.5조"

민주노동연구원 "기업 금융 지원과 해고 금지 연계해야"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한 정부 증액 예산 중 기업 관련 예산은 약 160조 원에 이르는 반면, 노동 관련 예산은 1조 5000억여 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노동연구원(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13일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담은 이슈페이퍼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대응 비판 - 고용·실업 및 노동자 지원 대책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민주노동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현재까지 정부가 기업을 위해 증액한 예산은 158조3000억 원가량이다. 구체적으로는 △선제적 기업자금 공급 등 금융시장 안정화 100조 원+α △무역금융 추가 공급 등 수출활력 제고 36조 원+α △코로나19 피해 수출입 해외진출기업 긴급 금융 지원 20조 원 △스타트업·벤처 지원 2조 2000억 원 등이다.

반면 고용·실업·노동자 관련 증액 예산은 1조 5783억 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 4000억 원 △일자리안정자금 4964억 원 △가족돌봄휴가 지원 530억 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346억 원 △긴급복지 지원 2000억 원 △한시적으로 도입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508억 원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1435억 원 등이다.

기업 관련 증액 예산이 대부분 금융지원책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규모로 보면 노동 관련 증액 예산의 100배에 이른다.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민주노동연구원은 정부에 가장 중요한 실업 대책의 하나로 기업 금융 지원과 해고 금지의 연계를 주문했다.

민주노동연구원은 "'고용 유지'를 위한 가장 실효적인 대책은 기업에 대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해고 금지와 연계하는 것"이라며 "기업 지원과 해고 금지를 분리하는 순간 정부는 고용에 관한 사회적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잃게 될 것이며 고용·실업 대책은 코로나19 대책에서 액세서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