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적·질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기계화·자동화 등에 의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업유발계수가 1990년 10억원 당 72.2명에서 2010년 12.3명, 2017년에는 10.5명으로 하락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9.5%로 OECD 36개의 회원국 가운데 22위를 차지할 정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정규직-비정규직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의 공동화,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급부상,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고학력화 현상 등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환경변화에 노동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로부터 비롯된 문제점들이 일자리 문제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자리 창출이 경제·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확대야말로 최선의 사회 안정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는 매 선거때마다 등장하는 핵심 공약이었고, 어느 정권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정책 목표 중 하나가 되었다.
정부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공공 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 산업단지 혁신, 지역 주도의 전략 산업 육성, 신산업 분야 민간 투자 촉진 등 핵심 과제를 내세우기도 했다.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창업이다. 창업은 개인이나 집단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본, 인원, 설비 등 경영자원을 확보하여 새롭게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은 개인이나 집단이 부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지만, 고용을 창출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에 가치를 환원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벤처 투자를 받은 3339개 기업은 일자리 4만 8025개를 창출했고, 같은 기간 기업당 평균 고용 인원은 24.2명에서 38.6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현실은 상대적으로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한 생계형 창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생계형 창업은 기업의 평균 생존 기간이 3.4년에 불과하기 때문에(1)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창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추진하면서 벤처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양적 성장을 이룩해 왔다고는 하나, 질적 성장을 통해 창업이 기업의 장기간 고도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뉴욕의 실리콘앨리(Silicon Alley)는 금융, 광고, 미디어, 패션뿐만 아니라 핀테크, 헬스테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창업이 이루어지면서 실리콘밸리 못지않게 주목받고 있는 창업집적지이다. 미국 엔젤투자 정보업체인 거스트(GUST)에 따르면, 2015년 2분기 뉴욕의 투자금 지원 신청 비율은 22%로 캘리포니아의 비율(17.5%)보다 앞섰다.
이같이 실리콘앨리가 창업집적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미국 최대의 정보 산업 및 소비자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우수한 교통인프라, 풍부한 인적 자원, 광범위한 소비자 시장 등을 갖추고 있는 뉴욕의 지리적 이점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된 'Start-up NY' 프로그램 추진, 코넬테크 캠퍼스 조성 등과 같이 뉴욕 주(州) 및 시(市) 정부, 지역 대학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 또한 민간 엑셀러레이터 및 인큐베이터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생계형 창업보다는 혁신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 한 혁신형 기술창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 및 지식을 보유한 인재들에 대한 처우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급 인력풀이 지속적으로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청년들의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이 제고되고 실패가 용인될 수 있는 개방적인 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뉴욕 실리콘앨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부와 대학 그리고 민간 주체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창업 자금·공간 등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보유하고 있으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성공한 창업이 또 다른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갖춘 창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필자 주석
(1) 김정홍·정윤선·안준기, 2015, 기술창업기업의 특성 및 일자리 창출 실증분석, 응용경제,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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