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특수고용노동자, 문화예술인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대리운전기사노동조합, 예술강사노동조합 등은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 사각지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가 경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대책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관습적 경기부양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현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가 대책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참가자들이 꼽은 코로나19 지원 대책의 대표적인 소외계층 중 하나는 한계채무자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며 매년 15~20만 건 가량이었던 개인 회생·파산 절차 신청 건수가 올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관련 대책은 전무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한계채무자가 많기 때문에 법원은 신속하게 개인 회생 채무자의 변제 면책이나 유예 결정, 변제 계획 변경 등을 승인해야 한다"며 "은행권과 대부업계도 자발적으로 채무 납기를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민간의 자발적 납기 연장 움직임이 없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인들도 코로나19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실상 공연, 축제 시장이 '올스톱'함에 따라 수익을 낼 길이 온전히 끊겼다는 이유다.
김봉석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운영위원은 "소극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경우 수익이 나지 않아 공연 자체를 취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공연, 전시, 지역축제 등이 대부분 취소돼, 저만 해도 5월 초까지 일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연기된 문화예술사업에 대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만이라도 이미 사업에 착수한 경우 인건비와 고정비용을 집행하는 조치를 긴급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사각지대 분야별 대책으로 △중소상인 긴급경영자금 지원 및 초저금리대출상품 확대 △2000억 원이 배정된 무급휴직·특수고용·프리랜서 대상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예산 증액 △임차인이 월세와 보증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차임감액청구권' 제도의 적극 홍보 및 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요구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공통 요구,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참가자들은 공통 요구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확대 및 제도 보완을 제시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최대 40만 원에서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금액이 너무 적다"며 "재원도 기존 예산을 최대한 축소해 마련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더 큰 문제는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이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소득 하위 70%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측정하면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경우 2018년,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9년을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 현재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 증빙을 받게 되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사후에 검증해 세금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한 소득 보전과 경기 순환 목적을 가진 대책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그쳐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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