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 방' 사건의 강력 처벌과 재발 방지 요구가 거센 가운데 대학생들도 나섰다. 학생들은 곧바로 임시 국회를 열어 관련법 개정에 나서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성범죄 방지·처벌법을 20대 국회 내에서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모두의 페미니즘은 기자회견문에서 "대통령이 나서 엄중한 처벌을 약속하고, 법원은 전례 없는 판사 교체까지 해가며 n번 방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에 응답하고 있다"며 "그런데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가리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고 법안 제정은커녕 2차가해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 올라온 ‘국회청원 1호’ n번 방 방지 청원 심사 당시 일부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혼자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혼자 즐긴다는 것가지 처벌할 거냐(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는 등의 발언이 속기록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에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호기심에 n번 방에 들어갔다가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 (신상공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이 사이버성범죄와 디지털성폭력에 무지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n번 방 방지 청원'은 결국 성폭력처벌법에 딥페이크 관련 처벌 규정을 담는 정도로 소폭 개정되는데 그쳤다.
모두의 페미니즘은 '총선이 끝난 뒤 5월에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안 역시 비판했다. 단체는 "이전에도 수없이 보았던 '나중에'가 재현되고 있다"며 "n번 방의 가해자들은 벌써 플랫폼을 옮겨다니고 있는데 총선이 끝날 때까지 처벌을 미룬다면 그 사이에 피해자가 더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주 평화나비네트워크 서울대표는 "n번 방 사태를 보면 수십년 전 일어난 일본군 성노예제와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버닝썬, 웹하드카르텔 등 숱한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가해자들이 더욱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나수빈 숙명여대 공익인권학술동아리 '가치' 회원은 "n번 방 사태는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의 합작품"이라며 낮은 양형기준과 법정기준을 지적했다. 한국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다.
나 씨는 "지난해 다크웹 사건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가해자들 모두가 벌금형을 받는데서 그쳤다"며 "플로리다주 법원이 다운로드한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n번 방 관련 입법은) 선거 후를 고려해야 할 정치적 사안도 아니다"라며 "여성들이 법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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