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헌 경북도의원, 현금 10만원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제안

도민에게 현금 10만원씩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공공요금 감면

경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헌(포항) 의원은 26일 도의회에서 도민에게 1인당 현금 10만원씩 총 2700억원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재난긴급생활비’ 지급과 공공요금을 감면하여 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경북도가 지난 23일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로 일시 위기에 놓인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 가구에게 50만∼80만원씩의 재난긴급생활비총 2089억원을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러한 선별적인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방식이 오히려 소득 증명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에서 누락되는 복지사각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재정적 낭비도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및 지급의 복잡성으로 인해 자금이 적시적기에 지역경제에 유입되지 않아, 결국 지역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헌 도의원은 “도민에게 1인당 현금 10만원씩 총 2700억 원의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통해 무너져 가는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때다”며 “코로나19 피해자는 어느 특정계층도 아닌 270만 경북도민 모두며,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수준의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