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역사에 길이 남을 표결이 있었다. 사학재단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홍문종 의원 체포 동의안은 재석 275명, 찬성 129명, 반대 141명, 기권 2명, 무효 3명으로,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75명, 찬성 98명, 반대 172명, 기권 1명, 무효 4명이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야합 동조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는 지난 5월 29일 끝났다.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임기도 끝났다. 국회의원들은 후임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한 달이 다 가도록 선출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 스스로 법을 어기는 짓을 다반사로 저지르고 있다 보니, 범죄 집단 소굴처럼 여겨지는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국민들조차 그러려니 하며 관심이 없다.
지금 국회는 국회의장도 상임위원장도 없는 식물 국회다.
6월 임시국회도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 5월 30일 자유한국당이 순전히 역시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 체포를 막기 위해 '방탄 국회'를 열어 놨기 때문이다.
#2
지난 3월 20일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 의회에서는 1개 선거구에서 4명의 서울시 의원을 뽑는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4인 선거구 안을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민주당 중앙당의 지시였다고 한다. 애초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를 35개로 확대하는 초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7개로 축소했는데, 그마저 무산되고 만 것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명백한 야합이었다. 실제로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7개 광역시도에는 4인 선거구가 단 한 곳도 없었다.
민주당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자유한국당과 합심해서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버렸지만, 경북 지역에서는 농성까지 벌이면서 '4인 선거구제'를 주장했다. 한 편의 블랙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개 선거구에서 4위까지 당선되는 것은 대의제에 위배된다'는 발언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안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말이자 어처구니없는 무식의 소치다.
제4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는 표의 등가성을 실현해 군소정당의 약진을 통한 다당제 정착과 지역주의 완화였다. 2인 선거구로 인한 극심한 영호남 지역주의의 망국병은 세 번에 걸친 과거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이었다.
실제 2006년 5월 31일 치러진 4회 지방선거에서 애초에 각 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이었던 161개의 4인 선거구는 지방의회를 거치면서 39개만 남고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되고 말았다.
국회의원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선거구 획정 또한 마찬가지다. 선거구 획정의 입법부 모델과 위원회 모델 가운데 중립성을 강화한 위원회 모델이 도입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위원회 모델은 지금의 국회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
#3
대선 몇 개월 뒤인 2017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위원장 최재성)가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에 이런 위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국민이나 당원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정발위는 이후 24차례의 전체회의, 3차례의 워크숍을 가지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2017년 12월 8일 의원총회에 정당발전혁신안을 제출한 뒤 12월 12일 활동을 끝냈다.
당원 주권의 직접 민주주의 도입, 제대로 된 대의제 강화, 당원 자치회 중심의 상향식 의사결정, 국회의원 특권 대폭 축소,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민주주의 시스템 공천 등 정발위 혁신안은 한국 정당 역사상 그야말로 일대 사건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혁명에 가까운 안이었다.
그러나 이 안은 2017년 12월 29일 최고위원회와 2018년 1월 17일 당무위원회를 거치면서 주요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었다. 급기야 지난 2월 5일 최재성 위원장은 국회 정당혁신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혁신안이 아무런 내용 없는 누더기가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원안 재의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야심 찬 혁신안 시도는 이렇게 흐지부지 끝났다.
위에서 열거한 몇 개의 장면과 6.13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후보자 선출 과정은 민주당이 '도로아미 적폐 정당'임을 수많은 권리당원들에게 보여주는 슬픈 일화다. 내가 살고 있는 공주를 비롯해 충남 15개 시군에서 벌어진 공천을 둘러싼 권력 투쟁과 정치 공작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당시 정착시키고자 했던 시스템 공천과는 너무도 딴 판이었다. 심지어 권리당원 숫자도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라 국회의원 등 중앙 권력자 중심의 '지방 정치 줄 세우기 적폐 정당'임을 증언하는 사례와 뒷담화의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다.
아마도 자유한국당과 손을 맞잡고 추는 민주당의 적대적 공존 탱고는 2020년 총선까지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당의 고공 지지율이 사실은 문 대통령의 역사를 바꾸는 한반도 평화체제 혁명에 대한 지지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촛불 주권자를 외면하는 이런 여의도 권력 정치 행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오십보백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지역 근거지, 협치와 지방정치의 새로운 실천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헌법과 법률에서는 그 공식 이름이 '국민'과 '주민'이다. 헌법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듯이 지방자치법 제2장 12조~21조는 '주민'의 자격과 권리 의무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주인은 국민인 주민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한다.
지방자치와 지역정치의 주권자는 명백히 지역 주민이다. 지역정치는 결코 중앙정치의 하위 졸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집행하는 '을'의 하청업자가 아니다. 오히려 이른바 중앙 정치를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지역정치의 주민이다.
지금까지 대의제 정당정치란, 청와대와 국회를 중심으로 한 권력정치였다. 권력을 둘러싼 숱한 정치공학과 음모를 해설하기 위해 프레임이니 대권이니 캠프니 하는 각종 전술과 해석이 여론의 이름으로 상품화되어 소비되고 판매되어 왔다.
그러나 촛불 이후 주권자의 정치에 대한 생각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다. 또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에서는 중앙정치의 권력정치 작동 기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여전히 제왕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위에서 군림하는 권력자다.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사실상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막강한 입법권과 중앙정부의 예산심의 결정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지역정치 우선주의는 시대정신이 된 지 오래다. 서울의 자치구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장을 포함해서 전국의 시군구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펼치는 제대로 된 협치와 숙의 민주주의는 한반도 평화 체제의 지역 근거지로 확실하게 구축되어 갈 것이다. 중앙정치는 이제 지방분권과 지역정치의 연대연합으로서 연방정치로 분명하게 바뀌면서 나아갈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실히 분출된 주권자의 힘으로 말이다.
제7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새 자치단체장과 의원 임기는 2018년 7월 1일부터이다.
나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 공주에서는 시장 당선자(민주당 김정섭)가 공주시장직 인수 활동을 지방정부 업무 인수뿐만 아니라 시민의 뜻을 담아내는 '민심 인수'라고 규정하면서 새로운 인수위 활동 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6월 18일부터 취임 전인 6월 말까지 인수위 구성과 활동 방안, 인수위원과 자문위원 추천, 좋은 정책 제안 등을 모든 시민에게 받는 중이다.
이런 시도가 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협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의 푸릇푸릇한 새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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