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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 열었다

"한미 군사훈련 신중 검토…'유연한 변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미국과 긴밀히 협의" 방침을 밝혔다. 사실상 훈련 중단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에 걸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북미 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어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으로 인한 일각의 안보 우려를 의식한 듯, NSC 모두발언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흔들림 없는 한미 공조와 연합방위태세도 유지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며, 북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라는 안보 과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미 연합훈련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과거의 담론이 아닌 '새로운 시대정신'이 기준이 돼야 함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 육지 속의 섬에서 벗어나 남북을 연결하고 대륙과 해양을 가로지르면서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생각할 때"라거나 "1953년 이래 (계속돼온) 정전체제의 틀을 벗어나 남북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NSC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 "'판문점 선언' 상(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목표에 대해 남북미 모두가 확실한 공감대 위에 서게 되었다"며 "남북과 북미 간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앞으로 계속적 회담까지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지난 70년 간 적대관계에 있던 북미 양국 정상이 최초로 만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한 점,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 이행 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미국은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가면서 합의 이행을 속도 있게 해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판문점 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외교안보 부처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비핵화 등의 과제에 대해선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확실한 방향은 설정되었으나 그 구체적 이행 방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북미 정상의 결단이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끈기 있게, 끊임없이 견인하고 독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NSC 전체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 및 안보실 1·2차장이 모두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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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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