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김정일 사망 北 뉴스 보고 알아…국정원도"

중국 사전 인지 여부엔 'NCND' …"북한 특수성 때문에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20일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52시간이 지나도록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김 위원장 사망 인지 시점을 "저도 (19일 정오 북한의)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방부 뿐 아니라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이를 인지한 시점에 대해 북한이 김정일 사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 "전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시인했다.

김 장관은 김 위원장이 이미 사망한 이후인 지난 17-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셔틀외교' 차원에서 일본을 방문한 것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본과 미국도 전혀 몰랐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이 사전에 사망 소식을 통보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중국 사전 통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중국은 사전에 김 위원장이 사망 소식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정부가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현재 국방 정보 감시 체제를 갖고 사망을 알기는 제한된 점이 있지만 정보 능력을 확장해야겠다는 절실한 필요를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북한 사회의 폐쇄성이나 특이성을 감안할 때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거듭 해명했다.

김 장관이 '불가피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김정일 사망 사건을 북한 발표 시점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간의 '휴민트'(인적 정보 주산)이 약해졌기 때문이란 비판이 지배적이다.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북한 당국의 발표에 의지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 정부 감시, 정찰 자산을 운영함에 있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휴민트"라면서 "과거에 비해 취약해진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일부 의원들은 김정일 사망 즈음해 방북한 민간단체, 대기업 등에서 '김정일 건강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정보력이 민간단체나 기업보다 떨어져서 어떻게 하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사소한 징후나 제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얼버무렸다. 휴민트가 취약해진 것에 대해선 "인간정보 분야를 더 투자하고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최전방에 있는 애기봉 점등 행사에 대해선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점등 행사를 취소할 것임을 밝혔다.

또 이희호 여사, 권양숙 여사 등 북한 측이 조의를 표한 인사 유족들의 개인적 차원의 조문에 대해선 "국방부 장관 소관은 아니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