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국 주도권 강화…박근혜 활동 공간은 축소

[분석] MB친인척 수사, 한나라 쇄신, 야권 통합 이슈는 '찬밥'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사실이 19일 알려진 이후,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일단 국회를 포함해 모든 정치 일정은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김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정국 주도권은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이 대통령의 국방, 외교, 통일 라인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한미FTA 날치기 처리로 경색된 국회는 공전 상황을 맞게 됐다. 국회 예산안 심의 일정 마비는 불가피하다. 국회 소관이자, 검찰과 경찰의 충돌이 예고됐던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도 사그라들 수밖에 없게 됐다. 형소법 개정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슈가 검찰의 사실상 '승리'로 돌아가면서 경찰이 벼르던 목표였다. 결국 조현오 청장의 임기 안에 검경 수사권의 재조정 문제는 물건너갈 확률이 높다. 경찰 내부 반발은 거세지겠지만, 정치권은 현재 경찰의 사정을 봐줄 여력 자체가 없다.

국회 이슈와 함께 집권 여당도 큰 고민을 떠안아야 한다. 19일 '박근혜 체제'의 의욕적인 출범이 있었지만 한 한나라당 인사는 "비대위 출범 소식은 신문 10면 쯤에 게제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박 전 대표가 "재창당을 뛰어넘겠다"고 착수한 쇄신안 마련 작업 역시 김이 새 버렸다. 좋게 해석하면 인재 영입을 위한 시간을 번 셈이 되겠지만,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긴 마찬가지다.

현 정국에서 박 전 대표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김 국방위원장에 대한 조의 표명 여부인데, 일단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박 전 대표는 김 국방위원장을 만난 여권 유일 현역 의원이다. 그 경험이 일종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보수 성향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딜레마다. 박 전 대표가 이를 두고 장고를 거듭할 수록, 향후 전개되는 정국 하에서 활동 공간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정국 최대의 핵으로 부상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의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관련 검찰 수사 및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청와대 외압 의혹'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공산이 크다. 수사는 계속 진행되겠지만, '사정 당국' 발(發)로 연일 터져나와 정치권을 흔들던 굵직한 의혹들은 일단 사그러들 가능성이 높다.

통합 절차를 밟아나가던 야권의 사정도 악화된 것은 마찬가지. 여론의 관심을 급격히 잃으면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의 상임위 일정 보류 요구에 동의하면서 "일단 김 국방위원장 사태를 지켜보자"는 신중 모드로 들어갔다는 점도 몇 가지 전망을 시사한다. 보수 성향의 여론이 높아질 경우 야권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미FTA 날치기 처리를 계기로 이어왔던 대정부 투쟁 동력 역시 사그라들 전망이다.

정치권 내부 사정과 함께, 정치권 밖의 사정도 만만치 않다. 여권 최대 악재 중 하나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의혹 수사는 일단 냉각기를 맞게 됐다. 역시 수사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이 공안팀을 강화할 경우 전반적으로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이 대통령에게는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에 집중할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해 야권, 시민단체 등의 정치적 활동 공간은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