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제로화' 전국으로

김승수의 대표 민생공약, 6.13 지방선거 최대 이슈 떠올라

ⓒ이경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의 대표적인 민생 공약인 생활형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제로화가 6.13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 있다.

김승수 후보는 지난 4월초 예비후보 등록 후 첫 공약으로 생활형 영세 상공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장기화된 경기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커다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감대가 확산되며 같은 당의 대표주자들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도 25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줄이기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추미애 대표가 지난 24일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제로화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약속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지원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한 공약 채택은 야당까지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카드수수료 0.5% 인하를,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 역시 지역화폐, 핀테크, 경기쿱을 통한 카드수수료 제로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카드수수료 제로화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카드수수료 제로화 방안을 지원키로 약속하면서 조기에 현실화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의 결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 제로 등 혁신적인 결제수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수 후보는 “생존위협을 받고 있는 생활형 영세 소상공인들의 커다란 부담인 카드수수료 문제는 많은 후보들과 정치권 모두가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카드수수료 제로화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민선6기 시장 재임기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과 (주)부영주택의 부당한 임대료 상한 인상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사후에서 사전으로 변경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요구로 실현되는 등 전주발(發) 정책을 국가적 아젠다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