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재명 파일 공개 강행...도 넘은 네거티브 논란

이재명 캠프 김남준 대변인 "명백한 불법...한국당 엄중 조치 취하겠다"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불법 논란과 함께, 네거티브 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4일 "유권자에 올바른 사실을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후보자 검증시리즈를 진행하는 것으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며 "금일 오후 3시 제1탄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패륜적 욕설 파동 등 6대 의혹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형과 형수에 대한 패륜적 욕설 파동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홈페이지에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문제는 이같은 자유한국당의 결정이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 김남준 대변인은 "녹음 파일 공개는 지난 판례에서 보듯 명백한 불법"이라며 "한국당 인사들에 대해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녹음파일 내용이 공적 사안과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것이고 불법 녹음된 것을 이유로 녹음 파일을 유투브에 게시한 언론사에 보도 및 유포 금지와 15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고 선관위는 녹음파일 공개를 선거법위반으로 결정하여 언론사 대표에게 유투브에 올린 파일공유 삭제명령을 하고 이의신청도 기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이미 해당 파일의 링크를 담은 기사를 게재한 <성남일보> 기사를 삭제 조치하고 해당 기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 이재명 시장 녹음 파일 배포 금지 결정)

자유한국당이 이같은 논란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녹음 파일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일단 남경필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등 자유한국당은 선거 패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럴 때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유혹에 빠진다고 보고 있다.

<한국일보>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6.9% 남경필 후보는 17.0%를 기록했다.

남경필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도 39.9%포인트 차이로 이 후보에 뒤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 대상. 응답률 16.1%. 2018년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 지역·성·연령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