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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빼고 문재인-트럼프 단독 회담, 의미는?

22일 트럼프와 단독 회담 이례적...트럼프가 던진 '시그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1박 2일간 미국 워싱턴에 가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배석자 없는 단독 회담을 할 예정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3주 앞둔 시점에 만나는 두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방식'과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방안을 어떻게 맞교환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18일 이와 같은 내용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했다. 배석자 없는 한미 정상의 '단독 회담'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오는 21일 워싱턴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하고, 외교안보정책 담당 주요 인사들과 확대 회담을 한 뒤, 한국 시각으로 24일 이른 새벽에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다.

남관표 차장은 "양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중점적이고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며 "또 한미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한 경우,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핵화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제재 완화 등에 대한 이슈 역시 한미 정상 대화 테이블에 올라 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경제 지원' 발언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볼턴 등 참모 배제한 '트럼프-문재인' 독대...의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배석자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하는 것은 특히 주목된다.

여기에 존 볼턴의 대척점에 서 있다고 평가받는 폼페이오 장관이 주장해 왔던 '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한미 정상회담 대화 테이블에 정식으로 올라온 부분도 시사점을 던진다.

그동안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는 등 한반도 평화 논의는 순탄한 길을 걷는 듯 했으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정부 내 강경파가 '선 비핵화, 후 체제 보장'을 골자로 하는 '리비아식 해법'을 비롯한 북한의 추가 양보를 요구하면서 북미 관계는 다시 삐걱대고 있다.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로 '북미 정상회담'의 판을 깰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한편,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계관을 통해 미국 내 강경파를 견제하고, 리선권을 통해 한국 정부에 경고를 날린 셈이다.
'맥스선더' 훈련이 표면적 이유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마침 이날 북미 간 갈등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모델'을 일축하며 대북 강경파 볼턴의 입지를 좁혀 놓았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경고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모양새로 해석될 수 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배석자 없는 단독 회담을 열기로 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볼턴이 배제된 한미 정상 단독 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일단 볼턴의 입지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는 북한에 모종의 시그널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만
아직까지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가동되지 않은 점은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양쪽에 다양한 채널이 있으니,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의 정확한 뜻을 파악해 (미국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전 핫라인이 가동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중재자' 역할이다.
남관표 차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을 약 3주 앞둔 시점에 이뤄지는 만큼,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도 전날 북한과 미국 모두에 '역지사지', '상호 존중'의 정신을 요구하면서 "서로 간의 입장 차리를 조정하고 접점을 넓혀가는 역할을 중재자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에서는 북한의 최근 강경해진 태도가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로 이어질 정도로 되돌릴 수 없는 문제라고는보지는 않는 기류가 강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중 정상회담이 이뤄진 이후 북한의 태도가 강경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중 간 만남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도움이 되지, 장애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남북 정상 간 나눈 말씀으로 충분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 교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직접 전달하는 게 북미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긴요하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6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당시 모습. ⓒ청와대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방식'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나가는 데는 신경 쓰는 모습이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 4월 2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나 '북한의 핵무기 일부 반출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로 "근거 없는 기사를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아사히 신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청와대는 아사히 신문의 이번 허위 보도와 관련,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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