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29일 남겨두고 부산시장 후보자 4명이 모여 현재의 주민자치 실현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5일 오후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월간 주민자치' 주관으로 열린 '6.1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초청 대담·토론회'에 참가한 4명의 후보들은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앞으로의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의당 박주미 부산시장 후보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여전히 수직적, 종속적인 상하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함께 주민자치가 활성화돼야 한다. 다양한 주민직접 참여제도가 도입됐지만 활용성과는 미흡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선 주민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고 참여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 채널에 대한 지식 정보가 부족해 참여방법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참여 자체를 활성화할만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자치회를 의사결정기구로 만들고 사무기구로 전화해 실질적인 자치가 이뤄질수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는 "한동안 주민자치를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이념과 목적이 구현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며 "부산은 모든 구·군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아닌 명칭만 변경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대한 법률제정을 촉구하고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념과 목적에 적합한 새로운 개선책을 내어놓아야 한다"며 "자치예산과 관련해서도 수행하는 기능과 업무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 활동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부산형 모델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이성권 부산시장 후보는 "지역 주민 전체가 운영하기 위한 집행 또는 운영 기능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주민총회가 있어야 한다"며 "법 제도적인 부분도 부족한 조례 부분이나 빠진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가 결정된 내규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도록 주민자치에서 정한 규약이 안에서 규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돈이 지원돼야 한다. 지방세 중에서 자치세를 만들어서 실제 영역에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다"며 "결국은 이런 큰 틀에 철학과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추진을 하면 부산이 주민자치의 성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는 "과거에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하려 했으나 실천은 못 하고 있다. 동사무소를 없애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 마을 발전을 위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법체계 문제로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다"며 "동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기에 하나의 리더쉽으로는 끌고 갈 수 없다. 그렇기에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려면 주민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주민들이 자치위원을 선정하고 투표를 통해서 주민회를 조성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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