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속도조절

"너무 빨리 가면 정쟁 대상이 될 수 있어"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를 위해 산림협력과 6.15 남북 공동행사를 시급한 이행 사안으로 보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논의키로 했다.

당정청은 다만 '판문점 선언'의 제도화 과제인 국회 비준동의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서두르지는 않기로 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판문점 선언이 정치 상황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야당의 반대 등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 비준 동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22일 한미 정상회담, 내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속도를 조율하겠다는 의미다.

박 대변인은 "너무 빨리 가면 정쟁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당정에서도 일부 있었다"라며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밟아가면서, 또 여러 정상회담 있어서 그것까지 감안한 비준 동의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의 제도화 방안은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야당과 집중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평화 공약이 성급하다는 지적에 대해 "너무 빠르거나 성급하게 논의됨으로써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일부 있었다"라고 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 논의는 과속하지 말고 자제하자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지방선거 공약인 '5대 핵심약속'을 발표하며 '한반도 평화' 공약으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추진과 함께 서울-백두산 남북 직항로 개설, 백두산-개마고원 연계 관광코스 개발 등을 넣어 남북관계 분위기에 편승한 설익은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