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 '판문점 선언 지지' 특별 성명 채택할 듯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일 관계 정상화' 논의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오는 9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정상회의를 하고,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의 특별 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 아베 총리, 중국 리커창 총리와 도쿄 영빈관에서 개최되는 3국 정상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특별 성명을 채택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일은 정상회의를 할 때마다 관례적으로 '공동 선언'을 채택해왔다. 4.27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내용의 '특별 성명'은 이와는 별개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별 성명' 초안을 만들어 협의에 돌입한 상태다. 이 초안에는 '대북 제재'에 대한 내용 없이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만 들어간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그러나 '공동 성명'에는 대북 제재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 정상은 9일 3국 정상회의가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결과를 설명할 예정인 가운데, 공동 성명 내용은 주최국인 일본이 주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아직 실무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동 성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공동 성명'에서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자는 내용을 넣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기까지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는 데 국제 사회의 공감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원론적 수준의 제재 언급은 한국 정부도 동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

3국 정상회의가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총리공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일 정상회담'이나 '북일 관계 정상화'와 관련한 의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미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북한과 주변국들의 대화를 진전시킨다는 방향 아래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 중점 의제로 상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중점 의제는 아니지만, 그와 관련한 논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한 전화 통화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북일 정상회담'과 '북일 관계 정상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대북 제재를 강조하던 아베 총리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남북 관계 해빙 국면에서 이른바 '재팬 패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집권 당시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 북일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북일 관계 정상화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바 있다. 일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더불어 납치자 문제 해결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며 일본의 배·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밖에 3국 정상은 3국 협력의 제도화, 정례화 방안과 관련해 '3국 협력사무국(TCS)'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한편,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하는 것은 6년 반 만이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주변 4국 방문을 마무리하게 됐다. 김현철 보좌관은 "이번 방일은 주변 4국과의 정상 외교를 완전한 본 궤도에 올려놓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