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기식 빗장' 푸나?

홍준표 '김기식 사퇴' 요구에 침묵, 의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피감기관 지원 외유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퇴로 열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1대1 영수회담은 김 원장의 거취 문제에 관심이 집중됐다.

예상대로 홍 대표는 김 원장에 대한 임명 철회를 문 대통령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회동 뒤 홍 대표는 "제가 받은 느낌은 김 원장은 집에 보내지 않겠나. 그렇게 느꼈다"고 했다.

반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경청만 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은 셈이지만, 제1야당 대표를 먼저 청와대로 초청한 문 대통령의 고심이 역력해 보인다.

당초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홍 대표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영수회담을 제안했으나, 국내 정치 현안을 포함시키자는 홍 대표 측의 역제안을 수용해 열린 만큼, 김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홍 대표의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됐다.

특히 자유한국당 외에도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여권에 우호적인 야당까지 일제히 김 원장 사퇴론에 힘을 보탠 데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날부터 김 원장에 관한 입장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여서 청와대 홀로 모든 야당과 맞서는 형국이 된 점도 부담이다.

영수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밝힌 서면 입장문도 김기식 카드를 접기 위한 퇴로 확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행위 중에 하나라도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당시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김 원장을 사임토록 하겠다"고 했다.

말 그대로 풀이하면, 김 원장의 해외 출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국회 관행이었는지를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통해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다. 우선 대통령의 인사 행위에 관련한 법적, 도덕적 기준의 마지노선을 확인하고 김 원장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사찰"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문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를 야당과 맞서기 위한 정면돌파 수순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위법성 검토와 국회 관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하자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김 원장의 사퇴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으면 불가피하게 사임시킬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7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여야의 초당적 협조가 절실한 청와대로서는 김 원장 거취 문제가 4월 국회와 개헌 협상 등 국내 정치 문제에 연쇄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 말미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면서도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고 했다. 금융 개혁의 적임자로 발탁했으나 예상치 못한 문제로 전면적 반대에 휘말린 김 원장에 대한 짙은 아쉬움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