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를 무작정 옹호하는 목소리는 이제 잦아들었다. 이른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구호는 확실히 한물 갔다. 신자유주의, 무분별한 사유화가 나쁘다는 건 다들 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시장 만능주의가 나쁘니, 다시 국가주의인가?
국가 소유를 개인 소유로 돌리는 것, 혹은 그 반대.
지난 세기 역사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위험하다고 가르친다.
대안은 종종 주어진 선택지를 벗어난 자리에 있다.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건, 아주 복잡한 개념이다. 국가가 소유하거나 특정 개인이 소유하는 것 말고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대상과 소유자가 꼭 일대일로 연결돼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떠도는 숱한 정보와 지식에게 일대일 관계로 주인을 맺어주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게다.
'커먼스'(The Commons, 공유) 운동을 소개하는 건 그래서다. 우리에게 익숙한 일대일 대응 소유 개념은, 인류의 역사에 비춰보면 오히려 낯설다. 15세기 말, 영국 영주들이 땅에 울타리를 치고 농민을 몰아내면서 자리 잡은 개념일 뿐이다. 이 같은 '울타리 치기' 운동은 지금껏 이어졌지만, 여전히 미완이다.
울타리를 칠 수 없는 영역이 아직 많다. 앞서 거론한 온라인 정보만이 아니다. 평판, 명성, 친분처럼 손으로 만지기도, 숫자로 세기도 애매한 것들이 많다. 누구나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지만, 익숙한 소유 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 예컨대 평판을 주식처럼 쪼개서 사고파는 건 불가능하다.
요컨대 국가와 시장에서 벗어난 '커먼스' 영역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국가 소유와 개인 소유가 모두 온전한 대안이 아니라면, '커먼스' 영역을 확대하자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
미셸 바우엔스(Michel Bauwens), 데이비드 볼리에(David Bollier) 등이 주도한 'P2P 커먼스 재단'(P2P Commons Foundation)이 이미 활동 중이다. 말 그대로 '커먼스'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하는 재단이다. 한국에서도 이들과 연계한 활동이 시작됐다. "e-commerce(이커머스)의 시대에서 e-commons(이커먼스)의 시대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지식공유지대 e-Commons(이커먼스)'가 창립했다.
<프레시안>은 최근 홍기빈, 박형준 '지식공유지대 이커먼스' 준비위원과 대담을 진행했다. 홍기빈, 박형준 준비위원은 '지식공유지대 이커먼스'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들이 그간 낸 책을 무료 전자책으로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지식공유지대 이커먼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누구나 pdf 파일을 내려 받아서 전자책 리더로 읽을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은 '커먼스' 운동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소개할 예정이다. 우선 'P2P 커먼스 재단'이 배포한 <커먼스 전환과 P2P : 입문서(Commons Transition and P2P : a primer)>를 번역했다. <프레시안>은 박형준 준비위원이 번역한 내용을 연재할 예정이다.
☞홍기빈, 박형준 '지식공유지대 이커먼스' 준비위원 대담 : "'망리단길' 부동산 가치는 원래 누구 몫일까?"
커먼스의 정치는 무엇인가?
어떻게 커먼스와 P2P가 융합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회적, 생태적 위기를 해결하고, 우리의 사회복지와 생태후생을 복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왜 P2P 정치가 필요한가?
최근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선거와 같은 사건으로 확인돼듯, 현대 서구 정치가 운전대를 급격히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거의 40년 동안 이어진 신자유주의가 뒤엎어졌다. 긴축 정치, 복지 국가의 약화, 시민 소외감 증가는 '이해가 가는 좌절'을 야기했고, '우파 포퓰리즘'이 여기에 의존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참여는 익숙한 것(후기 단계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점진적 죽음과 예측할 수 없는 것(우려되는 극우)의 등극 사이에서의 선택으로 제한된 것처럼 보인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선거의 각축장과 국가주의 정치의 구조적 제약은 체제 내에서 변화를 주도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극도의 제한을 부과한다. 동시에, P2P 동학을 채택하고 커먼스를 구축하려는 친밀성 기반 네트워크와 공동체가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활동도 두드러지고 있다. 소규모 혁신은 거버넌스, 농업, 서비스 전달체계, 과학, 연구 및 개발, 교육, 금융 및 통화와 같은 분야에서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와 현실에 기반을 둔 사회 통합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 기반 노력들이 기록되고 인터넷 사용을 통해 세계적으로 복제되면서, 그것이 의존하고 있는 지식 커먼스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선지적인 접근방식들은 합리적인 대안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지만, 일반적으로 기존 시스템의 제약 속에서 발전한다. 신자유주의에 의해 또는 더 우익적인 권위주의적 정치나 배타적인 정치에 의해 초래된 인클로저(enclosure)를 통해서, 시민들이 경험했거나 갈망할 것으로 예상된 "정상 상태"가 (즉, 직업 안정, 연금, 실업 지원, 공정한 근무 시간 및 조건 등이) 계속해서 침식될 것이다. 그 결과, 위에서 언급한 생산적인 공동체의 운영에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는 공간은 필연적으로 압박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커먼스 운동이 정치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를 통해 복지 국가 모델의 최상의 상태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회적 가치 창출과 공동체가 조직하는 관례를 촉진하는 근본적으로 재구성된 정치로 발전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정치적"이라 함은 정치적 대표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정에 의해 영향 받는 사람들, 즉 시민들의 실행 가능한 권리를 가리킨다.)
이것은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과 기존의 정치 채널을 뚫고 들어가 변화를 가능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사이의 잘못된 이분법을 무너뜨린다. 선지적인 활동 노선과 제도적인 노선 모두 균형 잡힌 정치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다행히도, 이어지는 장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정치적 접근방식은 이미 진행 중이다. 그러나 먼저 커먼스 기반 P2P 생산의 특성들이 시민사회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통치 방법과 국가의 역할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핵심 개념 : 인클로저
1776년에서 1825년까지 영국 의회는 정치적으로 연계된 지주들의 이익을 위해 평민들로부터 공동 토지를 수용해 버리는 데 필요한 4000개 이상의 법안을 통과시켰다.역사가 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에 따르면, 공유지에 대한 이러한 인클로저가 영국의 전체 경작 토지 면적의 약 25퍼센트를 강탈했으며, 소유권을 인구 중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시켜 버렸다.
또한 "합법적인" 인클로저는 수백만 시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날려 버렸으며, 강압적으로 산업화, 직업적 전문화, 대규모 생산으로 특징짓는 새로운 경제를 도입했다.
요즘 우리는 "인클로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적 재산권의 지속적인 사유화, 아프리카 및 다른 대륙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토지 수용과 강탈, 디지털 콘텐츠 관리에서 디지털 권리 강제, 씨앗 및 인간 게놈 특허권 부여와 같은 악랄한 행위를 비난한다.
커먼스 학자 데이비드 볼리어 (David Bollier)는 인클로저, 그리고 관계들을 상업적 서비스로 전환하고 커먼스를 상품화하는 이러한 현대적인 경향을 "우리 시대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비극"으로 묘사했다.
커먼스 기반 P2P 생산의 원칙이 어떻게 커먼스 정치에 반영되는가?
앞의 글에서(커먼스 기반 P2P 생산 방식은 무엇이며 그것이 P2P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커먼스 기반 P2P 생산의 생태계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기관을 통해 그 자체를 실현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즉, 생산적 공동체, 커먼스 지향 사업 연합체, 그리고 호혜적 협회이다. 만약 이 세 가지가 더 큰 사회로 확대 적용된다면, 어떤 양상을 띨지 상상해 보자.
우리가 보았듯이, 호혜적 협회는 자신들 생태계의 공익에 복무한다. 이들은 인프라 차원의 필요를 처리하고 관련된 영역에 지켜야 할 규칙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협회들은 개인 간의 계약을 기반으로 하지는 않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대변하는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기관이다. 미시적 수준에서 보면, 호혜적 협회는 커먼스 기반 P2P 생산(에 조응하는) 국가에 대한 일종의 단면이다.
이것을 거시적 차원에서 적용하면, 커먼스 중심 사회에서는 "파트너 국가"로 국가의 진화를 상상해 볼 수 있다. 파트너 국가에서는 커먼스 기반 기여 체제를 위한 인프라를 세우고 유지함으로써 특정한 영토 규모로 시민사회가 직접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고 역량을 갖추게 할 수 있다.
오늘날 국가의 관련 활동을 촉진하면 미래의 온전한 파트너 국가의 모습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다. 시민-커머너들과 그들의 운동이 현존하는 국가 형태를 파트너 국가 형태로 이끌 것이다. 시민 권리, 참정권, 노동 운동, 여성 운동이 국가를 새로운 사회적 요구들에 적응하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새로운 국가 형태는 시민들의 개인적 자율성과 집단적 자율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불평등한 계급 사회에 살고 있는 한, 단언컨대 국가 기반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사회 운동들이, 즉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커먼스 기반 P2P 생산 쪽으로의 변화에서 나오는 사회운동들이 국가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 운동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면, 이것이 현재 "시장 국가"에서 커먼스 부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파트너 국가" 형태로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적으로, 이 국가와 커먼스 기반의 시민 사회가 인간 평등의 재부상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면, 국가는 점진적으로 사유화의 반대 개념으로서 "공유화" 되고, 급진적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것은 모 아니면 도식의 제안이 아니며, 모든 종류의 규모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글로벌 사회라는 거시적 규모의 실질적인 체제 변화는 결국 이 새로운 구성 하에서 사회적 개편이 요구된다. 기존의 구성 내에서 작동하므로 이 전략은 개량주의적이지만, 혁명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현재의 추출적인 시스템이 어느 시점에서 새로운 질서로의 위상 전환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혁명적 개혁"은 기존 시스템에서 수용될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전환의 조건을 창출한다. 기본 소득은 괜찮은 일례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이 노동 상품화의 필연성을 깨뜨릴 수 있고, 스스로의 선택에 기초한 커먼스-생산 활동을 위한 시간과 자유를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커먼스가 가능케 하는 파트너 국가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추세에 기초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여기서 현재의 정치 현실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고, 커먼스 기반 P2P 생산 논리가 어떻게 새롭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치 운동으로 진화하는지 설명하려고 한다.
도시 커먼스의 부상
세계 도처에서 진보적인 도시들이 공유화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반란의 도시들"은 시민들이 자신들과 환경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보다는 커머너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시민으로서 자신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문제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다. 겐트, 볼로냐,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벨루오리존치(Belo Horizonte), 나폴리, 몬트리올, 릴, 마드리드, 브리스톨 같은 도시들은 투명성 증대, 참여 예산 수립, 사회복지 협동조합의 창설 촉진, 공동체 정원으로 공터의 전환, 공동 창작 기술 및 도구 공유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민 중심 자치주의 연합이다. 이들 중 다수가 스페인의 타운과 도시에서 출현했으며, 모든 주요 인구 밀집 중심지에서 대성공을 이루었다(아래 참조). 종합적으로 보면, 이러한 노력들은 커먼스의 논리가 P2P 시스템에 의해 가능해진 민주적 참여 관계와 함께 어우러져 오늘날의 정치 분야에서 새로운 목표 의식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확산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이러한 정치 운동이 지역 수준의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역적/국가적/초국가적 차원의 좀 더 복잡한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노정에는 도전 과제도 놓여 있다.
커먼스 전환 : 아래로부터 사회적 관리체제(social governance)라는 정치적 용어 만들기
정치 과정에 의해 가장 많이 영향 받는 공동체의 창의력과 투입에 노력하다 보면, 커먼스라는 이상이 효과적인 정치 행동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어떤 정체성의 느낌도 발전된다. 커먼스라는 통합적인 담론이 시장 국가와 시장 경제의 제한적인 관료체제를 벗어난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적 참여를 촉구한다.
윤리적 시장과 마찬가지로, 커먼스 전환을 정치 분야에 적용한다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진보적인 경향의 최고 모범 사례를 활용하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새로운 정치적 서사를 창출해야 한다. 즉, 개방성(Openness: 예를 들어, 해적당), 공평성(Fairness: 예를 들어, 신좌파), 그리고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예를 들어, 녹색당). 우리 시대의 도전과제에 적합한 새로운 정치 비전을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게임 계획에는 이러한 세 가지 추세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들어 있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포용적인 커먼스를 정치에 적용한다면, 그에 영향 받는 개인들과 공동체에 의해 민초들의 정치 참여가 가능케 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 새로운 담론은 기존 기관들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 조직들과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접근 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기존 모범 사례에 기초해야만 한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지속적으로 문화적 변화를 일으킬 이러한 관행을 어떻게 확장하고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몇 가지 방안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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