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민주당·한국당, 민주주의도 쪼개실 겁니까"

"선거구 쪼개기 결과는 결국 양당 독식"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기초의회 선거구가 쪼개기로 난도질당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당은 민주주의도 쪼개실 거냐"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양당 분식(分食)의 결과는 결국 양당 독식(獨食)"이라며 "어차피 1당과 2당만 당선 되는 선거이니, 정치신인들은 선거에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거대양당을 비판했다.

6.13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위는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4인 선거구를 늘리는 안을 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 두 정당 의원이 다수인 시의회는 3~4인 선거구 확대안을 무산시키는 것도 모자라 현재 4인 선거구마저 쪼개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5일 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다수인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는 부산지역 구·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4인 선거구 7곳 신설 방안을 심사 과정에서 결국 모두 2인 선거구로 바꿔버렸다. (☞관련기사 : 부산 '4인 선거구' 전체 삭제 "한국당의 폭거")

이에 이정미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절대과반을 차지하는 부산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안한 4인 선거구 7곳을 결국 모두 없애어버렸다"라며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민의 신의를 상실했음에도 기존 의석을 이용해, 지방의회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라고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개혁을 이끌어가야 할 민주당조차 탐욕의 동반자가 되어버렸다"라며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기도와 대전시에서는 그나마 제안된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앴다"라며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개혁만 제대로 된다면 대통령 권한도 내려놓겠다고 정치개혁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라며 "그런데 집권정당인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갈가리 쪼개지고 있는 지금의 기초의회 선거구는 대통령의 후광 뒤에 숨어 잇속 차리기 바쁜 민주당 지방권력과, 지방적폐 수호자를 자임하는 자유한국당이 만들어낸 괴물"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님, 계속 묵묵부답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이 상황을 묵인하실거냐"라며 "홍준표 대표님, 안하무인으로 때마다 개혁의 훼방꾼 노릇만 하실거냐"라고 양당 대표의 책임있는 입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