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정치 실현은 선거구획정 공개와 3인 선거구 확대"

부산지역 전·현직 및 기초의원 출마후보자들 '제도 개혁' 한목소리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민중당·녹색당·우리미래당 부산시당 전·현직기초의원 및 6월 지방선거 기초의원 출마후보자들은 31일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획정 과정을 공개하고 3인 이상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 달 13일부터 부산시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오는 3월 2일에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지게 된다"며 "그럼에도 풀뿌리 생활정치 실현을 위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또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기초의회 선거는 지역구 1개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부산의 경우 16개 구 기초의원 선거구 70곳 중 4인 선거구는 단 한 곳도 없고 3인 선거구는 18곳으로 26%, 2인 선거구는 52곳으로 74%로 운영되고 있어 풀뿌리 지방자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고 비난했다.

▲ 선거구획정 과정 공개 및 3인 이상 선거구 확대 기자회견 모습. ⓒ프레시안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부산시 구·군 선거구획정 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고 선거 획정에 따른 논의 과정을 전부 공개해 선거구 획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전국 평균 3인 선거구 38%, 2인 선거구 56.2%와 비교해 부산은 2인 선거구가 14.8%나 많고 3인 선거구는 12% 적은 수치이다. 그 결과 부산은 특정 정당이 독식해 왔고 군소정당과 정치신인들의 진출이 발탈된채 심각한 민의의 왜곡현상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