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당 대구시당 등 7개 정당과 대구참여연대·대구경실련 등 40개 단체가 참여하는 '국민개헌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은 15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회는 대구선거구획정위의 4인 선거구 6곳 신설안을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선거구 획정안을 다루는 해당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첫날 "원안 가결"을 촉구한 것이다.
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여러 방법을 동원해 대구 첫 4인 선거구 신설 압박에 나선다. 19일 본회의 당일에는 피켓팅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단체 방청도 한다. 특히 정의당 대구시당 장태수 위원장(서구의원), 김성년(수성구의원)·한민정 부위원장은 이날부터 시의회 앞에서 단식 철야농성을 벌인다.
이들 단체는 "4인 선거구가 험난한 과정을 거쳐 다시 획정됐다"며 "지역정치를 독점하는 자유한국당 대구시의원들은 일당독점 해소를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4인 선거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만약 4인 선거구 6곳을 신설하라는 획정위 초안을 거부하면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1개 선거구에 4명의 기초의원(구의원)을 뽑을 수 있는 '4인 선거구'는 보수정당 일색인 대구지역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소수정당들 바람이다. 현재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갈렸지만 애당초 민주당 비례대표 1석을 뺀 대구시의회 30석 중 29석은 특정 보수정당이 독식하는 구조였던 탓이다.
때문에 획정위는 소수파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목소리를 기초의회에 반영하기 위해 2005~2014년까지 지방선거 때마다 4인 선거구 신설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넘겼다. 하지만 의결권을 가진 시의회는 해당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4인 안을 2인으로 쪼개 본회의에 넘겼고 결국 2인 안을 획정했다. 다른 정당들과 시민단체 반발을 의식해 경찰 병력을 동원하거나 새벽에 본회의를 소집해 날치기 통과한 전적도 있다. 그 탓에 대구에서는 10년 넘게 4인 선거구가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도 획정위가 4인 선거구 신설안을 시의회에 넘겼지만, 이전처럼 2인 선거구로 쪼갤 가능성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시의회가 20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19일 상임위가 의결하는 당일 오후 2시로 변경해 걱정이 더 커지고 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일당독점과 중앙정치의 지역의회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대구시의회는 반드시 이번에 4인 선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전해진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대변인은 "충북도의회는 4인 선거구를 처음 통과시켰다"며 "대구시의회 한국당 의원들도 무조건 획정위의 원안을 가결해 일당독점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기획행정위 위원들의 언론 인터뷰를 보니 4인 선거구를 모조리 2인 선거구로 쪼갤 가능성이 있어 걱정"이라며 "시민 바람을 담은 획정위 원안을 훼손해선 안된다. 일당독점을 이젠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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